"마이너스통장에서 돈을 미리 찾아 들고 있는 것."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이 정부가 내년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 기금의 규모는 162조 3,000억 원입니다. 그중 104조 4,000억 원은 사업에 쓰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굴립니다. 같은 기간 늘어나는 국가채무는 106조 원입니다. ◾ 140개 사업, 성과관리 대상은 한 건도 없었다 2025년 6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진단토론회에서 이 기금의 관리 체계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기획예산처 성과계획서를 보면, 기금의 세부사업 140개 중 기획예산처가 직접 성과를 관리하는 사업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비대상으로 분류한 사유는 대부분 '타 부처 수행사업'이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성과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사업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따로 분류해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140개 중 61개, 18조 3,000억 원은 기존에 하던 사업을 기금으로 옮긴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 사업비의 42%만 미래에 투자된다 김우철 회장과 박수영 의원실이 함께 분석한 결과입니다. 기금 사업비 45조 4,000억 원 가운데 자본 형성과 인적자본 투자에 해당하는 돈은 42%였습니다. 자본 형성은 도로·설비처럼 자산으로 남는 투자, 인적자본 투자는 교육·훈련 같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뜻합니다. 반대로 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분류된 사업은 20개, 21조 7,000억 원 규모였습니다. ◾ 농어촌 기본소득도 이 기금에 들어 있다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분류된 사업의 예시는 이렇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1조 1,658억 원, 행정통합 인센티브 2조 8,500억 원, 한국전력 출자 5,000억 원입니다. 현금을 나눠주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공기업에 자본을 넣는 지출이 '미래대응'이라는 이름 아래 묶인 셈입니다. 이 분석은 정부 발표가 아니라 김 회장 측의 분류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 이자만 연 3조~4조 원이 나갑니다 기금 총액 162조 3,000억 원에서 사업비와 국채 신규 발행 감축분을 빼면 104조 4,000억 원이 남습니다. 정부는 이 돈을 민간 금융기관 등에 맡겨 목표수익률 3.85%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박수영 의원은 "금리와 수익률 차이가 없어 기대 순수익은 거의 없고 이자만 연 3조~4조 원 발생할 것"이라며 "돌려막기"라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조 1,000억 원에 불과한데도 빚을 늘려 현금을 쌓는 것은 "중대한 정책적 오류"라고 비판했습니다. ◾ 입법예고는 닷새 만에 끝났다 정부는 기금법과 국가재정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4개 법안을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간 입법예고했습니다. 행정절차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입니다. 박 의원은 "162조 원 규모의 기금을 편성하면서 충분한 숙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는 문구를 빼고, 초과 조세수입을 국채 상환이나 미래대응기금 전출에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빚부터 갚자는 계산도 나왔다 황상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여유자금을 대폭 줄이고, 추가 세수의 최소 50% 이상을 적자국채 발행 축소와 기존 국채 상환에 의무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호황기에 벌어들인 세수의 우선순위를 부채 상환에서 신규 곳간 적립으로 옮기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인지 정부는 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정부안 12.8%에서 7.8%로 낮추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전·현금성 지출과 금융성 출자 등을 조정해 약 36조 원을 줄이면 관리재정수지가 3조 1,000억 원 적자에서 33조 1,000억 원 흑자로 바뀐다는 계산입니다. 2028년까지 확보한 약 53조 원으로 국가채무를 먼저 갚고, 2029년부터 실현된 흑자를 기금에 적립하자는 제안입니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지금 쟁점은 기금의 규모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세수가 더 들어왔을 때 빚을 먼저 갚을지, 새 기금에 먼저 쌓을지입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서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는 문구가 빠졌다는 점이 그 순서를 바꾸는 대목입니다. 박 의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금의 사업과 운용 구조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이너스통장에서 미리 찾아둔 104조 원이 어디로 갈지는, 국회 예산·법안 심의 결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료: 미래대응기금 관련 기사 / 언론사 미상 [핵심 요약] - 내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162조 3,000억 원 규모이며, 기획예산처 성과계획서상 140개 세부사업 중 직접 성과관리 대상은 한 건도 없었다. -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과 박수영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사업비 45조 4,000억 원 중 자본 형성·인적자본 투자는 42%이고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 20개가 21조 7,000억 원에 달한다. - 기금에 쌓이는 여유자금 104조 4,000억 원은 내년 국가채무 증가액 106조 원과 거의 같은 규모로, 목표수익률 3.85% 운용에도 이자만 연 3조~4조 원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채 우선 상환' 문구를 빼고 초과세수의 기금 전출을 허용한 만큼, 국회 심의에서 이 순서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관건이다. [용어] 관리재정수지 | 국민연금 등을 뺀 실제 나라 살림 수지 여유자금 | 사업에 쓰지 않고 굴리는 대기성 현금 입법예고 | 법을 만들기 전 국민 의견을 받는 절차 성과계획서 | 사업 성과를 어떻게 관리할지 적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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