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는 바뀌는데, 옮겨갈 길이 없습니다 2024년 한국이 구직 상담과 취업 알선에 쓴 돈은 국내총생산(GDP)의 0.066%입니다. 같은 해 덴마크는 0.338%를 썼습니다. 다섯 배 차이입니다. 인공지능(AI)이 직무를 바꾸는 속도는 빨라지는데, 사람이 옮겨갈 길을 닦는 예산은 4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항목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11일 서울경제신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동시장프로그램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한국의 GDP 대비 공공고용서비스 지출은 0.066%였습니다. 공공고용서비스는 구직 알선과 직업 상담처럼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고용 지원 서비스를 말합니다. 같은 기준으로 덴마크는 0.338%, 독일은 0.299%, 프랑스는 0.244%였습니다. 한국의 4~5배 수준입니다. 직업훈련 지출도 0.072%로, 프랑스(0.299%)의 4분의 1, 덴마크(0.225%)의 3분의 1에 그쳤습니다.
이 격차는 최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공공고용서비스 지출은 2021년 0.067%에서 2024년 0.066%로 사실상 제자리였습니다. 직업훈련은 같은 기간 0.087%에서 0.072%로 17.2% 줄었습니다. 정부 예산에서도 같은 방향이 확인됩니다. 2026년 직업훈련 예산은 2조 2364억 원으로, 2021년보다 1.3% 감소했습니다. AI로 직무가 재편되기 시작한 기간에 훈련에 쓰는 돈은 늘지 않고 조금씩 깎였다는 뜻입니다.
빠진 자리를 채운 항목이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을 넣어 단기·공공 일자리를 직접 만들어 주는 직접일자리 사업입니다. 2024년 한국의 GDP 대비 직접일자리 지출은 0.138%로, 독일(0.024%)의 5.8배, 프랑스(0.057%)의 2.4배였습니다. 예산도 2021년 3조 1599억 원에서 2026년 3조 8265억 원으로 21.1% 늘었습니다. 즉 한국의 일자리 재정은 '다음 일자리로 옮겨가도록 돕는 쪽'보다 '지금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훈련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기간 직접일자리 예산은 6666억 원 늘었고, 직업훈련 예산은 1.3% 줄었습니다. 두 항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직접일자리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구직 상태로 돌아갑니다. 반면 훈련과 알선은 다른 직무로 넘어가는 과정을 다룹니다. 지출 비중이 기울어 있다는 것은, 전환을 준비하는 쪽의 재정 기반이 상대적으로 얇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AI 확산으로 대규모 직무 대체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직업훈련과 일자리 매칭을 정교하게 설계해 새로운 직무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훈련의 양을 늘리는 문제만이 아니라, 훈련받은 사람과 실제 일자리를 연결하는 설계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노동자가 기존 일자리를 잃었을 때 다음 일자리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체계를 '이동 안전망'이라고 부릅니다.
정부 일자리 예산은 성격이 다른 항목들로 나뉘어 있습니다. 단기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는 직접일자리, 다른 직무로 옮기기 위한 직업훈련, 상담과 알선을 담당하는 공공고용서비스입니다. 내가 필요한 지원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찾아가야 할 창구도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은 이 가운데 직접일자리에 가장 많이 쓰고 있고, 훈련과 상담 지출은 유럽 주요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입니다. 글 맨 앞의 0.066%는 그 차이를 한 줄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