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9일 전, 직제를 다시 열었다 오는 10월 2일 문을 여는 기관의 조직도가 출범 19일 전에 다시 논의 대상이 됐습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입니다. 13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미 마련해 둔 공소청 직제 정부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정원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안이 "검찰 개혁 후퇴"라는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김민석 여당 대표는 13일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검사 정원 유지와 사법통제부 신설 등 논란이 된 공소청 직제 정부안의 수정을 예고했습니다. 김 대표는 "검찰 개혁에 역행이 없고 민생 치안에 공백이 없도록 공소청 출범과 경찰 개혁을 철저히 책임지면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과 혼선을 미리 찾아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재논의의 계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보완 지시였고, 지시가 나온 뒤 고위당정협의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여당·정부·대통령실 지도부가 함께 앉는 고위당정협의회는 통상 간격을 두고 열립니다. 이번 회의는 직전 회의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열렸습니다. 한 총리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린 것은 지금이 민생과 국정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평가가 엄중할수록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할 일은 더욱 분명하게 하고 필요한 보완은 더 빠르게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출범을 코앞에 두고 조직 설계를 다시 만지게 된 만큼, 준비 작업이 서툴렀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두 기관을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원칙을 제도화하는 중요한 결과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공소청은 기소, 즉 사건을 재판에 넘기고 그 재판을 유지하는 일만 맡습니다. 직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전담합니다. 지금까지 한 기관이 쥐고 있던 수사와 기소를 두 기관으로 갈라놓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소청에 검사가 몇 명 남는지, 어떤 부서를 두는지가 곧 "권한을 실제로 나눴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강 실장은 "출범 첫날부터 차질 없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인력·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안은 검사 정원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공소청 안에 사법통제부를 신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권 내 강경파 의원들은 이를 두고 "기존 검찰의 조직과 권한을 사실상 존치시키는 것은 검찰 개혁의 후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혁 기관을 새로 만드는 안인데도 개혁 후퇴 논란이 붙은 지점입니다. 결국 대통령의 보완 지시로 수정 작업이 시작됐고, 어떤 방향으로 고쳐질지는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제 논란으로 지지층 이탈이 가속화되며 지지율 40% 선이 무너진 데 대한 위기의식도 공유됐습니다. 김 대표는 "국정 전환기고 지지율 조정과 개각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청은 공소청 출범으로 권한이 커지는 경찰의 개혁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수사 기능이 이동하면 경찰이 다루는 사건의 범위도 함께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경찰 개혁의 첫 항목으로 지목된 것은 실종 사건입니다. 최근 제주에서 실종 사건이 허위로 종결된 일을 계기로, 당정청은 성인 실종자의 위치정보 추적 제한을 개선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단순 담당 경찰관의 위법을 떠나 관리 부실, 비대면 확인 후 종결 관행 등 그간 경찰의 문제점이 한꺼번에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실종 사건도 자살이나 산업재해처럼 정부 생명·안전 관리 체계 항목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며, 실종 사건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회의에서 추석 물가 대책도 점검됐습니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은 당초 1,030억 원에 900억 원을 더한 1,93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할인 행사 기간은 일주일 연장되고, 1인당 할인 한도는 폐지됩니다. 전통시장에서는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액의 약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도 진행됩니다. 사과·배 등 19대 성수품은 평시의 1.6배인 18만 3,000톤이 공급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43조 4,000억 원의 명절 자금이 공급됩니다. 두 규모 모두 정부가 밝힌 역대 최대치입니다. 정부는 연휴 기간 주요 관광지의 바가지요금 계도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직도를 다시 여는 19일과, 장바구니를 채우는 추석이 같은 달에 겹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