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은 내년부터, 주식 세금은 "나중에"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후 검토될 사안입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점을 묻는 국회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같은 답변서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온도가 달랐습니다. 내년 시행을 그대로 둔 채, 세금 계산 기준을 올해 안에 공표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문서 안에서 두 세금의 시간표가 갈렸습니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달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에서 얻은 이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도입 여부에 대해 이 후보자는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후 검토될 사안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반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전제 아래,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시간표를 늘어놓으면 순서가 보입니다. 지금은 청문회 전 서면 답변 단계입니다. 이달 15일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올해 안에 국세청이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고시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이 시간표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시장 여건 안정"이라는 조건만 있고, 그 조건이 언제 충족되는지에 대한 언급은 답변서에 없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 시점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려면 자신이 얼마를 벌었는지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세 기준은 그 소득을 어떻게 계산할지 정하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이 공표되지 않으면 납세자는 신고서를 채울 수 없습니다. 이 후보자가 연내 국세청 고시를 언급한 지점이 여기입니다. 시행일을 미루는 대신, 시행 전에 계산 규칙을 먼저 확정하겠다는 순서입니다.
상속·증여세에서는 다른 형태의 답이 나왔습니다. 이 후보자는 두 의견이 함께 존재한다고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높은 상속세율을 고려해 세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산 불평등과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완화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결론은 유보였습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재정 여건과 수혜 대상을 감안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도 한 방향은 아닙니다. 미래 성장 동력과 첨단산업,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세제 지원은 이어가되, 효과가 낮은 비과세·감면은 정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재정정책 답변에도 두 문장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앞 문장은 대외 불확실성과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려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뒤 문장은 국가채무와 의무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 가능성 확보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무지출은 법에 따라 반드시 써야 하는 돈으로, 정부가 해마다 규모를 줄이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지출을 늘리겠다는 방향과 증가 속도를 억제하겠다는 방향이 같은 답변서에 담긴 셈입니다.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다면, 올해 안에 나올 국세청 고시가 실제로 확인해야 할 문서입니다. 내년 시행되는 과세의 계산 기준이 그 고시에 담깁니다. 세부 내용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으므로, 국세청 홈페이지의 세법 개정·고시 안내에서 발표 시점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별 신고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주식·채권·펀드 이익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도입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후"라는 답변이 현재까지 나온 유일한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