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구에서는 근로시간 규정이 빠질 수 있다 "정부는 메가 특구 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한 말입니다. 반도체 메가 특구 특별법에 담길 노동 관련 예외 조항을 노사가 직접 마주 앉아 정하자는 제안입니다. 논의 대상에는 고소득 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정 적용 제외,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연장 같은 항목이 올라 있습니다. 노사 모두 대화 자리에는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특례 자체를 두고는 방향이 갈립니다.
15일 브리핑에서 김 장관은 이 대화를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여러 안건을 한꺼번에 다루지 않고, 하나의 의제에만 집중해 노사정이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의제는 메가 특구 특별법의 노동 특례 하나입니다. 김 장관은 "핵심 의제는 노동시간과 고용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서를 되짚으면 흐름이 보입니다. 지난달 양대 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의사를 먼저 밝혔고, 이달 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특례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15일 정부가 공식 제안을 내놨습니다. 민주노총이 총연합단체 차원에서 참여하면,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 이후 6년 만의 복귀가 됩니다.
거론되는 특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으로, 일정 소득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서 근로자가 출퇴근 시각과 하루 근무시간을 스스로 정하는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안입니다. 셋째는 계약 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를 최대 4년까지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입니다. 세 항목 모두 김 장관이 말한 노동시간과 고용, 두 축에 걸쳐 있습니다.
양대 노총은 대화 참여와 별개로 노동 특례 도입에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오히려 주 4일제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지만, 노동시간을 두고 한쪽은 규정 적용을 덜어내는 방향, 다른 쪽은 시간을 줄이는 방향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열리더라도 특례의 필요성과 범위에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동 특례 도입을 요구해온 경제단체들은 15일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노총은 같은 날 "메가 특구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부 제안 수용 여부를 검토한 뒤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입니다.
변수는 국회 일정입니다. 사회적 대화가 마무리되기 전에 노동 특례를 담은 메가 특구법안이 발의되면, 노동계의 반발이 커질 수 있습니다. 김 장관은 "금명간 발의될 법안에 노동 특례가 포함될지는 입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켜볼 지점은 두 개로 좁혀집니다. 17일 민주노총의 참여 결정, 그리고 곧 발의될 법안에 노동 특례가 실제로 담기는지입니다. 15일 브리핑에서 나온 '대화' 제안이 합의로 이어질지는 이 두 시점 이후에 드러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