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 보고 낸 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 중 공개된 경쟁률을 확인한 뒤 원서를 접수한 사례에 대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공정성 우려가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이 멈춘 지 닷새 뒤였습니다. 피해자를 구제하는 일과, 그 과정에서 생긴 새 문제를 정리하는 일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수시 원서접수 장애와 관련해 구제 신청 1,58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400건의 검토를 마쳤고, 중복 신청을 걸러낸 뒤 388건을 구제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구제 대상 가운데 실제로 대학에 원서를 낸 학생은 250명입니다. 구제 대상으로 인정된 건수와 실제 접수 인원이 다른 이유는, 인정을 받고도 접수까지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가 발생한 날은 지난 11일입니다. 이후 마감시간이 연장됐고, 피해를 호소하는 신청이 이어졌습니다. 16일 집계에서 검토가 끝난 건수는 1,400건, 아직 검토가 진행 중인 건수는 188건입니다. 교육부는 남은 건수에 대한 판단이 끝나면 구제 규모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388건은 최종 숫자가 아니라, 16일 오후 6시 기준의 중간 집계입니다.
교육부는 무엇을 근거로 피해자를 가려냈을까요. 11일 시스템 장애 당시 남은 접속 기록을 봤습니다. 로그인한 뒤 원서를 작성하거나 저장한 기록, 결제를 시도한 기록 등이 확인되면 실제 피해로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서버에 남은 흔적이 있어야 구제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신청한 경우는 중복으로 제외했습니다. 1,588건이라는 신청 건수가 곧 피해 인원은 아닌 이유입니다.
문제는 마감시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생겼습니다. 원래 마감 시점이 지나면서 대학별 경쟁률이 공개됐고, 그 숫자를 확인한 뒤 원서를 낸 사례가 나왔습니다. 경쟁률을 모른 채 지원한 수험생과 같은 조건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 사례에 대해 구제와는 별도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 장관은 대학과 협의해 접수 취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확정된 조치는 아닙니다.
구제 조치를 둘러싼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3 수험생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수시 원서 접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험생 연대'는 오후 6시 이후 이뤄진 추가 접수를 전면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육부는 피해자 구제와 공정성 확보를 함께 놓고 조치를 검토하는 입장입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구제 범위를 넓게 볼 것인지, 연장 자체를 되돌릴 것인지에서 시각이 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확정된 것과 확정되지 않은 것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된 것은 16일 오후 6시 기준 388건이 구제 대상이라는 점, 그리고 188건의 검토가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것은 경쟁률 공개 이후 접수분의 처리 방향입니다. 접수 취소를 포함한 조치가 검토 단계에 있어, 교육부의 후속 발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원서접수를 대행한 민간업체 유웨이어플라이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부는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민간 대행이 아닌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의 전면 개편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장애가 난 것은 하루였지만, 그 하루를 정리하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