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417표, 반대 3표. 16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하원을 통과한 법안의 이름은 '전기요금 납부자 보호법'입니다. 데이터센터처럼 전기를 대량으로 쓰는 시설 때문에 늘어난 설비 비용을, 그 시설이 부담하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데이터센터가 들어선 지역에서 나온 전기요금 불만은, 이제 미국 연방의회의 의제가 됐습니다.
16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전기요금 납부자 보호법'을 찬성 417표 대 반대 3표로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전기를 많이 쓰는 주체를 어떻게 다룰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단일 부지에서 최대 전력수요가 100㎿(메가와트) 이상인 비주거용 고객을 '대규모 부하 고객'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들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발전·송전·배전 설비 증설 비용을, 해당 고객이 부담하도록 요금 체계를 설계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터센터는 미국의 인공지능(AI) 주도권을 좌우할 핵심 인프라로 꼽힙니다. 그런데 시설이 들어선 지역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기요금 상승과 용수 고갈에 대한 주민 불만이 높습니다. 이 불만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고, 연방의회가 일반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의회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급부상한 정치적 쟁점에 가시적인 대응책을 내놓게 됐다"며 "AI 붐으로 늘어난 인프라 비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 의회가 취한 가장 의미 있는 조치"라고 짚었습니다.
전기를 대량으로 쓰는 시설이 새로 들어오면, 그만큼 발전 설비와 송전·배전망을 늘려야 합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그 증설 비용의 청구서를 누구에게 보낼지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기준은 단일 부지의 최대 전력수요 100㎿입니다. 여러 곳에 흩어진 사용량을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 부지에서 얼마나 크게 끌어쓰는지를 봅니다. 주거용은 대상이 아닙니다. 요금 체계를 원인 제공자 부담 쪽으로 다시 설계하라는 주문입니다.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지만,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안은 각 주정부 당국이 법 발효 후 2년 이내에 관련 요금 체계 도입 여부를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도입해야 한다'가 아니라 '도입할지 검토해 결정하라'입니다. 결국 주정부에 비용 부담 검토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강제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지적의 요지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빅테크도 자체 대응에 나섰습니다. 구글과 엔비디아는 전력망 관리 스타트업 에메랄드AI와 손잡고 'AI에너지관리연합(AEMA)'을 출범시켰습니다.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앤트로픽 등 20여 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며, 데이터센터를 전력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전기를 쓰도록 조절하는 시설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아직은 목표 단계입니다.
하원 통과는 요금 청구서가 바뀌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변화는 각 주정부가 2년 안에 내릴 결정에서 갈립니다. 데이터센터 증설 비용을 누가 낼지를 판단하는 기준선으로 '단일 부지 최대 전력수요 100㎿ 이상 비주거용 고객'이라는 정의가 제시됐다는 점, 그리고 그 판단을 강제하지 않고 주정부에 맡겼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찬성 417표 대 반대 3표라는 표차가 남긴 질문은 하나입니다. 청구서를 옮기라는 합의는 이뤄졌지만, 옮길지 말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