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석유를 산 나라, 미국에 팔 때 100% 관세 “푸틴 대통령을 (종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것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마이클 매콜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텍사스)의 말입니다. 16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은 러시아산 석유·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나라의 대미 수출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찬성 262 대 반대 159로 가결했습니다. 러시아를 직접 제재하는 대신, 러시아 에너지를 사는 나라를 겨누는 방식입니다. 표적은 한 나라가 아닙니다.
16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의 핵심은 관세입니다.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국가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최대 100%까지 관세를 매길 수 있게 됩니다. 100%는 상한선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이 법안에 서명해 법 제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명 절차가 남아 있는 단계라는 뜻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2022년입니다. 이번 표결 시점을 기준으로 4년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방의 제재는 러시아 기업과 은행, 개별 품목을 겨냥해왔습니다. 이번 법안은 방향이 다릅니다. 러시아에서 흘러나가는 에너지 대금 자체를 줄이는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같은 법안에는 러시아의 전략적 우군인 이란에 대한 제재를 203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미국이 직접 표적으로 삼는 대상 중 하나는 ‘그림자 선단’입니다. 서방의 제재를 피해 러시아산 원유를 실어 나르는 유조선 무리로, 러시아가 전쟁 자금을 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만 배를 하나씩 쫓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는 배가 아니라 구매국을 향합니다. 러시아산 에너지를 계속 살 것인지, 미국 시장을 지킬 것인지 선택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은 러시아의 에너지·방위산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에 대한 제재도 광범위하게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이 예상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러시아산 에너지 수출 전체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수입국입니다. 인도와 튀르키예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명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러시아산 에너지를 일부 수입하는 일본, 프랑스, 헝가리 같은 나라들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우방국까지 관세 사정권에 들어가는 법안이 통과된 배경에는, 전쟁 종식을 위해 더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여야의 초당적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매콜 의원은 이 법안이 “중국에 대한 압박 수단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인도 외무부는 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진 뒤 성명을 내고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문제는 최근 몇 달 동안 다양한 미국 관계자들과 고위급에서 논의돼왔다”며 “공급원 다각화 등을 바탕으로 이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멈추겠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법이 아니라 법안입니다. 하원을 통과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00%는 반드시 매겨지는 세율이 아니라 부과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실제로 어느 나라에 몇 %가 적용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서명이 언제 이뤄지는지, 그리고 첫 부과 대상에 어느 나라가 오르는지입니다. 매콜 의원이 말한 ‘협상 테이블’이 실제로 열리는지는 그다음에 드러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