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은 들어오는데, 받을 병원이 없다 "병원 운영시간에 맞춰서 가려면 반차를 내거나 퇴근을 빨리 하고 방문해야 됩니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의 말입니다. 정부가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한 직후 나온 지적입니다. 약은 2027년 1분기에 국내로 들어옵니다. 다만 처음 2년 동안은 병원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17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품목 심사 허가를 거쳐 미프진을 2027년 1분기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미프진은 약물로 임신을 중지시키는 유산유도제의 제품명입니다. 사용 가능 기간은 임신 9주 이내로 정해졌습니다. 도입 초기 2년간은 안전 관리와 모니터링을 위해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약까지 짓도록 했습니다.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수령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약물적 임신중지는 장기간 미뤄져 왔습니다. 그동안 이 약물은 음성적으로 유통됐습니다. 이번 도입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부터 8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오랫동안 제도 밖에 있던 약물이 국가 의료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셈입니다. 여성계와 의료계 일각에서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장에서는 초기 2년간의 원내 처방·조제 원칙이 또 다른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산부인과가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기관에서만 약을 받아야 한다면, 거주 지역에 따라 접근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나영 대표는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산부인과 의료기관도 적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시간 문제가 겹칩니다. 나영 대표는 진료를 받고 약 처방까지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대부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접근성 우려와 별개로, 도입 자체에 대한 평가는 다릅니다. 여성계와 일부 보건의료 단체들은 임신중지약의 국내 정식 도입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서은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의약품정책부장은 "유산유도제가 도입된다는 사실 자체는 반가운 소식"이라며 "굉장히 오래 기다려왔다"고 말했습니다. 20대 여성 이모씨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면 여성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면서도 "약을 처방받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정부 발표 다음 날인 16일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주교회의는 이번 방안이 "낙태를 '질서 있게' 제도화할 뿐 그 본질을 조금도 바꾸지 못하며, 오히려 생명 경시를 우리 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교회의는 "이 약물은 자궁 안에 있는 인간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생명을 보호하면서도 여성을 실질적으로 돕는 길을 선택해 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확정된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시기는 2027년 1분기, 대상은 임신 9주 이내, 방식은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처방·조제입니다. 품목 심사 허가를 거쳐야 하는 단계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질문은 약의 도입 여부가 아니라, 반차를 내지 않고도 그 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까지인가입니다. 나영 대표가 지적한 진료 시간과 대기 시간은 그 답이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