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다시 120弗인데…최고가격제 7개월째 지속, 가격은 ‘동결’[Pick코노미]

기름값은 묶였는데, 원유는 120달러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6월 말에는 70달러를 밑돌던 가격입니다. 그런데 주유소에 공급되는 휘발유 도매가 상한은 6월 말 정해진 ℓ당 1,784원에서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18일 이 상한을 4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벌어진 차액은 국가 예산이 메웁니다.

산업통상부는 18일, 현행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유지하면서 적용 기간을 4주 연장하는 10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19일 0시부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정유 4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에는 10월 17일 0시까지 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의 상한가가 적용됩니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도매가격의 상한선을 법령으로 정하고, 그 때문에 정유사가 입는 손실을 국가 예산으로 보전하는 가격 통제 제도입니다. 같은 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추석 연휴 고속도로 주유소 가격 인하와 유류세 인하 연장 방침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3월 13일 처음 시행됐습니다. 이번 연장으로 7개월째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사이 국제유가는 방향을 크게 틀었습니다. 현재의 상한가가 설정된 6월 말, 두바이유는 싱가포르거래소 현물 기준 배럴당 70달러를 밑돌았습니다. 중동 불안이 가중되며 이달 2일 100달러를 넘겼고, 9일에는 120달러 선도 돌파했습니다. 이후 꾸준히 120달러를 웃돌고 있으며, 선물 가격도 12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 역시 100달러를 넘긴 상태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최고가격제가 지난달 소비자물가를 0.5%포인트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도가 없었다면 8월 소비자물가가 3% 후반대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9.64로 전년 동월 대비 7.9% 올랐고, 4월 이후 7~8%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서민 물가 부담과 민생 안정에 무게를 두고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환율이 급락해 유가 충격을 일부 흡수한 점,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에 원유를 팔 때 붙이는 프리미엄이 기준 가격보다 낮은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동결 배경으로 지목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약 6개월간 제도를 유지한다고 보고 손실보상 예산 4조 2,000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내년 예산안에는 4분기 손실보상 사업비로 1조 4,497억 원을 잡아뒀습니다. 올해 3개 분기 시행에만 5조 6,500억 원이 들어간다는 계산입니다. 정산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7월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지급 기준을 두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1차 정산도 끝내지 못했습니다. 정유사들은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가격에 기반해 기회비용까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회계상 원가에 기반해 영업 손실을 메워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업계 자료를 받아 연말까지 보상액을 심사할 방침입니다.

가격을 묶어두면 소비는 줄지 않습니다. 4월 국내 휘발유 소비량은 115만 5,606 킬로리터로 전년 대비 7.4% 감소했습니다. 당시 최고가격 자체가 ℓ당 1,900원대여서 소비자가격이 크게 뛰었고, 소비가 그 신호에 반응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5월 이후 최고가격이 큰 변동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감소 폭은 1~2% 범위에서 정체했습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들은 가격 그 자체뿐 아니라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국제 가격과 국내 가격이 연동됐다면 소비량도 이에 맞춰 줄었을 텐데 가격을 억누르다 보니 제대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출구전략이 겨울철까지 미뤄질 경우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손 교수는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른다는 것은 정유사 도입가가 오른다는 말인데 최고가격은 고정돼 있으니 손실을 보전하는 데 드는 재정 소요는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정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가격을 낮추기보다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에 한해 지원하는 방식이 나았을 것"이라며 "난방 수요도 생기는 겨울철에는 가격 발견 기능이 더욱 망가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는 정유사들의 기회비용을 뺀 계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주유소에서 보는 가격은 국제유가가 그대로 반영된 값이 아닙니다. 국제유가 상승은 3~4주 시차를 두고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업계 설명입니다.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추석 연휴입니다. 24일부터 27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는 유류 가격이 ℓ당 100원 인하됩니다. 휘발유·경유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도 11월 30일까지 두 달 연장됐습니다. 6월 말 70달러였던 두바이유가 120달러를 넘긴 지금, 도매가 상한은 10월 17일 0시까지 유지됩니다. 그 이후의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원문 출처 미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