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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가입 7년 100% 환급’ 종신보험 이달말 판매중단

4가지 시선

입력 2026.09.2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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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완전판매 방지 개선방안 배포

30초 핵심

  1. 금융감독원은 2026년 9월 21일 감독행정을 통해 가입 7년 이후 해지 환급률이 납입 보험료의 100%가 되는 '700 종신보험'의 판매를 이달 말부터 중단시켰다.
  2. 700 종신보험은 7년 이전에 해지하면 돌려받는 돈이 낸 보험료보다 적고, 7년 시점에 환급금이 급격히 올라 100%가 되도록 설계됐다.
  3. 2015년부터 이어진 보험상품 자율화로 신규 보험상품의 99%가 보험사 자율상품이 되면서, 규제를 비켜 가는 성격의 상품 개발도 함께 이어졌다.
  4. 금감원은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시키는 판매를 막는 방안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나, 단기납 종신보험·경영인 정기보험·법인 대상 보험 등 유사 유형이 반복돼왔다.

어떻게 볼까요

‘가입 7년 100% 환급’ 종신보험 이달말 판매중단

7년 전에 깨면 원금도 못 받는 종신보험, 이달 말 사라집니다 ⏳ 7년. '700 종신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낸 돈을 온전히 되돌려받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루라도 먼저 해지하면 돌려받는 돈은 그동안 낸 보험료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7년을 넘기는 순간 환급률이 100%로 뛰어오릅니다. 이 구조가 저축처럼 소개되면서 팔려왔고,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부터 판매를 막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9월 21일 감독행정을 통해 '700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각 생명보험사에 배포했습니다. 감독행정은 법을 새로 만들지 않고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에 업무 처리 방향을 지시하는 행정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가입 7년 이후 해지 환급률이 납입 보험료의 100%가 되는 종신보험은 2026년 9월 말부터 판매가 중단됩니다. 발표부터 판매 중단까지 열흘이 채 남지 않은 일정입니다.

이 상품이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2015년부터 보험상품 자율화가 이어졌고, 그 결과 지금은 새로 출시되는 보험상품의 99%가 자율상품입니다. 자율상품은 보험사가 당국의 사전 심사 없이 스스로 설계해 내놓는 상품입니다. 설계의 자유가 넓어진 만큼, 규제를 비켜 가는 성격의 상품 개발도 함께 늘었습니다. 단기납 종신보험, 경영인 정기보험, 법인 대상 보험이 그런 상품으로 꼽혀왔습니다. 700 종신보험은 그 계보의 가장 최근 사례입니다.

700 종신보험의 핵심은 환급률의 모양입니다. 7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돌려받는 돈이 낸 보험료보다 적게 설계돼 있습니다. 대신 7년 시점의 환급금을 급격히 끌어올려 납입액의 100%를 맞춥니다. 완만한 곡선이 아니라, 7년 지점에 계단 하나가 서 있는 구조입니다. 이 계단 때문에 "7년만 두면 원금은 보장된다"는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인데, 환급률 숫자가 상품의 성격을 가리는 셈입니다.

금감원이 이 문제를 이번에 처음 본 것도 아닙니다. 금감원은 생명보험사가 종신보험의 해지 환급금을 높여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도록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유형의 상품은 이름과 조건을 바꿔 다시 나타났습니다. 환급금이 낸 보험료를 넘어서는 시점이 존재한다는 상품의 특성 자체가 영업의 근거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규제가 하나의 상품을 막으면, 설계를 조금 바꾼 다음 상품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저축성보험은 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인 상품이고,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주는 것이 목적인 상품입니다. 금감원이 문제로 본 것은 환급률이 높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목적이 다른 상품이 저축으로 소개되는 판매 방식입니다. 이것이 불완전판매입니다. 가입자가 상품의 성격을 잘못 이해한 채 계약하면, 7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는 순간 손실은 가입자에게 남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아직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품의 가입 권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은 하나입니다. 권유받은 상품이 저축성보험인지 종신보험인지, 그리고 7년 전에 해지하면 얼마를 돌려받는지입니다. 700 종신보험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7년을 채우면 100%, 그 전에 멈추면 낸 돈보다 적습니다. 처음의 그 7년은, 보장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감독행정)

네 형식 모두 같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위에서 형식을 바꿔도 다루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서울경제신문 원문 기사를 AI가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형식으로 재구성해 만들었습니다.

AI 생성 과정에서 표현이나 세부 내용이 원문과 다를 수 있어요. 투자 등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