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2,000억 달러, 언제 돌려받는지는 계약서에 안 쓴다고? ⏳ 정부가 22일 국회에 대미 투자 방안을 보고합니다. 그 직전, 숫자 하나가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2,000억 달러를 언제까지 돌려받느냐 하는 기한입니다. 21일 정부와 여당 설명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원리금 상환 기간을 20년 이내로 한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난해 합의문에 기준점으로 적혀 있던 '20년'이, 사실상 열린 기한이 된 셈입니다.
21일 정부와 여당 설명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원리금 상환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설정했습니다. 원리금은 한국이 투자한 원금과 그에 붙는 이자를 함께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한국이 넣은 돈을 회수하는 기간에 상한선을 두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 방안을 22일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양국이 맺은 한미 투자 양해각서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원리금을 다 받기 전까지 수익은 한국과 미국이 5대5로 나눈다는 것, 그리고 "20년 이내에 한국이 원리금을 수령하기 어려울 경우 비율 조정을 협의한다"는 조건입니다. 뒤쪽 문장이 안전장치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대미 투자는 배분 비율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20년 안에 원리금을 회수하는 것이 원칙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바뀐 것은 회수 기간이고, 남은 것은 판단 기준입니다. 한국의 투자가 실제로 돈을 남길 수 있느냐를 따지는 '상업적 합리성'은 여전히 20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대신 원리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기간은 그보다 길게 잡습니다. 20년 안에 다 못 받아도 계약이 흔들리지 않도록, 투자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가 설명하는 전략입니다.
조건이 있었는데도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배분 비율 조정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입니다. 20년 안에 회수가 어려우면 한국 몫을 늘리자는 쪽으로 가는 대신, 회수 기간 자체를 길게 잡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안전장치를 쓰는 길이 막히자 시간을 늘린 셈입니다. 정부는 기한과 관계없이 원리금 상환이 끝날 때까지 수익을 5대5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실제 현금 흐름은 시나리오와 다를 수밖에 없어 상환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에서 실제로 들어오는 돈의 흐름이 예측과 어긋날 수 있으니, 몇 년이라고 적어두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뜻입니다. 정부는 동시에 우리 측 배분 비율을 높이기 위해 미국과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2일 국회 보고에서 볼 지점은 두 개입니다. 첫째, 원리금 상환 기간이 계약서에 숫자로 적히는지 아니면 열린 채로 남는지. 둘째, 수익 배분이 5대5에서 움직이는지입니다. 지난해 각서에 적혔던 '20년'은 기준으로는 남았지만 상한으로는 사라졌습니다. 2,000억 달러를 언제 돌려받느냐는, 아직 답이 정해지지 않은 항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