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2,000억 달러 담판, 아직 '스탠딩 회동'입니다 🥂 "쉬운 것 하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9월 21일 순방 출발 직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이날부터 27일까지 5박 7일간 미국과 멕시코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이번 순방의 최대 현안인 한미 정상 간 만남은, 아직 '정식 회담'이라는 이름을 갖지 못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순방 사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호주 등 주요국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회담'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입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리셉션이나 행사장 안에서의 즉석 회동, 선 채로 짧게 대화하는 스탠딩 회동까지 열어둔 조율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24일 워싱턴DC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미일·미중 회담은 날짜와 장소가 이미 정해진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은 22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서기 때문에, 한미 정상의 접촉 시점으로는 22일을 전후한 뉴욕 일정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여기에 원래 잡혀 있던 대미 투자 관련 국회 보고 일정도 협상 진통으로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한미 간 최대 쟁점은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적용할 '상업적 합리성'과 투자 1호 사업입니다. 상업적 합리성은 투자금 회수와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원칙과 함께 연간 투자액을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상한을 합의문에 명확히 넣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세부 안전장치에서도 이견이 남아 있습니다. 투자금 회수를 위한 우산형 특수목적법인인 I-SPV, 발전 사업의 수익을 장기간 보장받는 장기 전력구매계약, 한국 측 프로젝트매니저 선임 문제입니다.
이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다시 얘기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번 접촉에서 다뤄질 사안이 투자 조건만은 아닙니다. 미국 측이 요구해온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실질적 기여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한국이 지키려는 조건과 미국이 요구하는 부담이 같은 자리에 놓이는 구조입니다.
이 대통령은 22일 기조연설에서 유엔 개혁 방향과 한국의 기여 방안, 한반도 평화 공존 구상을 설명합니다. 23일에는 '대한민국 투자서밋 2026'에 참석해 월가의 자산운용사, 투자은행, 사모펀드를 상대로 인공지능 정책과 자본시장 개혁을 직접 설명합니다. 이 행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성김 현대차 사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16년 만의 국빈 방문인 멕시코에서는 에너지·광물 공급망 협력에 집중합니다. 24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정상회담, 25일 비즈니스포럼과 K엑스포 일정이 잡혀 있고, 최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구자은 LS 회장이 동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22일 전후 뉴욕에서 한미 정상의 만남이 '정식 회담'으로 격상되는지, 아니면 스탠딩 회동에 머무는지입니다. 형식 자체가 협상 진척도를 보여주는 신호가 됩니다. 둘째, 한 차례 미뤄진 대미 투자 국회 보고가 언제 다시 열리는지입니다. 합의문에 연간 200억 달러 상한과 상업적 합리성 원칙이 어떻게 적히는지는 그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쉬운 것 하나 없다"는 말로 시작된 7일이, 어떤 문장으로 정리되는지가 남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