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에 중형 공공임대 19만 가구, 임대료는 아직 빈칸입니다 🏷️ "좋은 입지, 좋은 집일수록 임대료가 비싸지는 자기모순에 빠진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의 말입니다. 정부가 21일 내놓은 주거안정플랜에는 역세권과 도심에 중형 평형으로 짓는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가구가 담겼습니다. 2030년까지 공급하는 공적주택은 모두 118만 8,000가구입니다. 물량은 나왔는데, 그 집에 들어갈 때 낼 보증금과 임대료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21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8만 8,000가구를 공급합니다. 이 중 77%인 92만 가구는 수도권에 배치됩니다. 그동안 공공임대는 저소득층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청년·신혼부부·양육가구에 더해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주거 안전망으로 대상을 넓혔습니다. 그 상징이 새로 도입하는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가구입니다. 좁은 면적과 열악한 입지라는 기존 이미지를 벗고, 역세권·도심 같은 선호 지역에 중형 평형과 품질을 갖춘 집을 내놓겠다는 구상입니다.
물량만 늘리는 게 아니라 '오래 사는 집'을 늘린다는 점이 이전과 다릅니다.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는 2024년 기준 193만 1,000가구였습니다. 정부는 이를 2030년 250만 가구 이상으로 늘려, 전체 주택의 1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6년 동안 57만 가구가량을 더 쌓아야 도달하는 수치입니다. 2년마다 재계약을 걱정하는 대신 10년 단위로 거주를 계획할 수 있는 집이, 열 집 중 한 집이 되도록 만든다는 뜻입니다.
3기 신도시 등에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 24만 3,000가구가 공급됩니다. 이 가운데 21만 1,000가구가 수도권 물량입니다. 여기에는 목돈 부담을 줄이는 두 가지 모델이 도입됩니다. 입주자가 집 지분을 한 번에 다 사지 않고 나눠서 사들이는 지분적립형, 그리고 나중에 집을 팔 때 생기는 차익을 공공과 나누는 수익공유형입니다. 분양가를 한 번에 치를 여력이 없는 무주택자에게 선택지를 넓히는 방식입니다.
임대 공급 방식은 넷으로 나뉩니다. 공공택지에 짓는 건설형 35만 가구, 기존 주택을 사들이는 매입형 31만 3,000가구, 민간 주택을 빌려 다시 임대하는 전세형 23만 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5만 2,000가구입니다. 매입형과 전세형을 합치면 54만 가구가 넘습니다. 도심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공이 시장에서 적정한 집을 실제로 확보해야 채워지는 구조입니다. 신축 매입은 사업자가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성을 맞춰야 착공으로 이어집니다. 최근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비 연동, 선착공 등 제도를 잇따라 손질한 것도 이 과정이 쉽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4분기부터 2027년 말까지 입주 가능한 공적주택이 전국 15만 가구, 수도권 10만 가구라고 밝혔습니다. 새로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 실제 선택지가 늘어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이 15만 가구가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는 함께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현재 단계에서는 10만 가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지만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단순히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데서 벗어나 공공임대의 보편화·고품질화·수요자 맞춤형 복지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겼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대편에는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편형 공공임대가 내세우는 넓은 면적과 선호 입지가 "임대료와 직결된다"며, 품질에 맞는 임대료를 책정할지 낮은 임대료를 공공이 메울지가 구체화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임대는 건설비·매입비로 끝나지 않고 장기간 운영·관리 비용이 따라붙습니다.
지금 집을 구하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은 2030년이 아니라 올해 4분기부터 2027년 말까지의 전국 15만 가구, 수도권 10만 가구입니다. 이 물량의 지역별·유형별 내역이 공개되는지, 그리고 보편형 공공임대의 보증금과 임대료가 얼마로 정해지는지가 이번 계획의 실제 체감도를 가릅니다. 119만이라는 숫자는 나왔지만, 그 집의 가격표는 아직 빈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