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60일, 30일로 줄여달라는 이유 "최근 경제가 수출·경제성장률 전망 등 총량 지표를 보면 호황 같지만." 김희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21일 한 말입니다. 그가 이어 든 숫자는 방향이 반대였습니다. 중소기업 은행 연체율은 오르고, 법인 파산신청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국회에 넘길 입법과제 32개를 함께 내놓았습니다.
중기중앙회는 21일 '제22대 후반기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 소관 28개 법률에 걸친 32개 과제입니다. 이 가운데 10개를 핵심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요구 사항을 늘어놓는 대신 우선순위를 매겨 제출한 형태입니다.
핵심과제의 상당수는 돈이 들어오는 속도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은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60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이를 30일로 줄여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직매입 거래의 지급기한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납품은 이미 끝났는데 자금은 두 달 뒤에 들어오는 구조가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묶어둔다는 이유입니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상력 격차를 경제 양극화를 키우는 요인 중 하나로 봤습니다. 그래서 연내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에 거래 조건 협의를 공식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즉 협의요청권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없는 권리입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 원재료 요건을 완화하고 미연동 제도를 개선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판매된 물량만 정산하는 특약매입 등의 지급기한도 40일에서 20일로 줄이라는 요구가 함께 담겼습니다.
제도는 이미 여러 겹 쌓여 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도, 지급기한 규정도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기중앙회가 다시 개정을 들고나온 근거가 현장 지표입니다. 김 본부장은 중소기업 은행 연체율 증가와 역대 최고 법인 파산신청을 들어 "K자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량 지표와 개별 기업 지표가 갈라지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고용·노동 분야 요구는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중기중앙회는 처벌과 제재 강화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 현장을 반영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인력을 정년 이후에도 계속 쓰는 계속고용에 대해서는 기업별 인력구조와 경영 여건이 다르므로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중 방식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산업환경 쪽에서는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특별법 마련, 중소기업 탈탄소 전환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노란우산 항목을 봐둘 만합니다. 폐업이나 노령에 대비해 가입하는 이 공제를 해지하고 일시금을 받으면 지금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중기중앙회는 다른 사적연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이 일시금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직 요구 단계이므로 현행 제도는 그대로입니다. 총량 지표는 호황처럼 보이지만, 32개 과제의 목록은 그 아래에서 무엇이 밀리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026년 9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