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CPTPP에 가입하면, 우리 수출의 가장 큰 시장이 문을 엽니다 🚪 2025년 한 해 한국이 CPTPP 가입 12개국에 판 물건은 1,648억 달러였습니다. 미국은 1,229억 달러, 중국은 1,308억 달러였습니다. 우리가 늘 "최대 수출국"이라 부르던 두 나라보다, 이 협정에 모여 있는 나라들에 더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 이 협정의 회원이 아닙니다. 9월 28일 정부가 내놓은 숫자는, 들어갈 경우와 안 들어갈 경우의 차이를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 10년 뒤 GDP 0.38%포인트, 정부가 처음 꺼낸 숫자
2026년 9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CPTPP 가입의 경제적 영향 분석 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두 개의 숫자입니다. 하나는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보다 0.38%포인트 더 오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협정이 발효된 뒤 15년간 제조업의 전후방 연관 산업에서 생산 유발 효과가 연평균 6조 3,000억~6조 7,000억 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몫만 연평균 1조 1,000억~1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 같은 발표문에 8,523억 원이라는 숫자도 있습니다
같은 분석은 농림수산업의 생산액 감소분도 함께 내놨습니다. 15년간 연평균 8,523억 원입니다. 안을 들여다보면 농업이 7,100억 원, 수산업이 817억 원, 임업이 606억 원입니다. 제조업 증가분과 나란히 놓으면 약 7.9배 차이입니다. 다만 이 두 숫자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수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조업 분야의 효과는 관세 양허 확대에 따른 생산 감소와 증가를 종합한 순증 개념이라면 농수산업은 수입 대체에 따른 국내 판매 축소만 따진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잰 두 값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 열리지 않은 문은 일본과 멕시코, 두 곳뿐입니다
CPTPP 가입국 중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는 일본과 멕시코뿐입니다. 과거에는 일본에 제조업 시장을 열면 국내 산업 피해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습니다. 지금은 소재·부품·장비나 금융·관광 같은 서비스산업에서 양국이 함께 이득을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멕시코는 한국 기업이 남·북미로 나가는 교두보 역할을 합니다. 2025년 멕시코 정부가 FTA를 맺지 않은 나라를 상대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부품 관세를 최대 50%까지 올렸을 때,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 협정 하나로 12개국 개방 수준이 한번에 올라갑니다
CPTPP는 상품·서비스 무역만 다루는 협정이 아닙니다. 디지털 통상, 공정 무역, 노동 및 환경 요건까지 30개 장에 걸쳐 통상 의제를 폭넓게 담고 있습니다.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추기로 약속한 품목의 비율, 즉 관세 양허율은 한국무역협회 집계로 2025년 말 기준 평균 93.6%이고 최종 이행 시점에는 98.8%까지 올라갑니다. 다자 무역협정 가운데 개방도가 높은 편입니다. 나라마다 따로 FTA 개선 협상을 벌이지 않아도 한 번에 개방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문제는 지금이 아니면 문턱이 높아진다는 것
CPTPP는 가입국 전원이 동의해야 새 회원을 받습니다. 지금도 12개 나라와 관세 양허 조건을 협의한 뒤 각각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중국 등이 먼저 회원 자격을 얻으면 그 문턱은 더 높아집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은 최근 CPTPP 사무국 유치를 추진하면서 CPTPP 영향력이 커지기를 바라는 상황"이라며 "CPTPP 가입 문제에서도 일본과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데버라 엘름스 힌리히재단 무역정책총괄도 한국경제인협회 포럼에서 "한국에는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 CPTPP나 미래투자·무역파트너십처럼 이미 작동하는 협력 구조를 '선택적 파트너십'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농어업이 손해만 보는 구조는 아닙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9월 14일 1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단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관세율이 낮아지면 한국산 농수산물을 내보낼 길도 함께 넓어집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CPTPP 가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은 맞다"면서도 "기회 요인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잠정 결과가 최종 분석으로 확정될 때 8,523억 원이라는 감소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그리고 12개국 전원 동의를 어느 순서로 받아낼 것인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