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2추 시장은 18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 선고를 받습니다.
3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1심에서 일부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4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어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 상고심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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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장소를 바꿔 표결을 막았다고요, 추경호 시장 오늘 1심 선고 나와요 🏟️
비상계엄 관련 재판 소식, 어디까지 따라오셨나요? 추경호 대구시장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법원 판단이 같은 날 겹쳐서 나와요. 한쪽은 의원총회 장소 변경 의혹에 대한 1심, 다른 쪽은 위증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에요. 두 사건이 어떻게 다른 길을 걸어왔는지 짚어봤어요.
01/ 03📰 소식오늘 왜 두 재판이 겹쳤나요?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후 2시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해요.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대법원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조 전 원장은 체포 지시 보고를 국회에 알리지 않고 통화기록을 삭제했다는 의혹 등으로 기소됐어요.
02/ 03⚖️ 다른 시각추 시장 혐의, 진짜 계엄 가담이었나요?
특검과 추 시장 측 주장이 정면으로 부딪혀요.
내란특검
추 시장을 '국회 내부의 계엄군'에 비유하며 의원 동선을 교란해 내란 세력을 도왔다고 보고 징역 20년을 구형했어요.
추경호 시장 측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계엄 선포 실체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어요.
추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특검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이라고 밝혔어요.
같은 날 오후 2시, 법원의 판단이 공개돼요.
03/ 03💸 숫자조태용 전 원장 형량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1심과 항소심의 판단 차이가 커요. 1심은 체포조 보고 미실시 등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보고 일부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은 직무유기 혐의는 여전히 무죄로 봤지만,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으면서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로 형량을 늘렸어요. 이날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 판단이 유지될지 갈릴 예정이에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추 시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잃고 시장직도 상실해요. 오늘 선고는 그 갈림길의 첫 단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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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노트
조태용 전 원장 사건은 왜 혐의마다 심급별로 판단이 갈렸을까요.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1심과 항소심이 다른 결론을 낸 부분이 대법원에서 어떻게 정리될지가 관전 포인트예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웹툰 대사 전문
같은 날 추경호 시장 1심과 조태용 전 원장 상고심 선고가 각각 예정됩니다.
추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요청을 받아 의총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꿨다는 혐의입니다.
특검은 9월 결심공판에서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추 시장 측은 협조 요청을 받은 적 없고 계엄 실체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추 시장은 피선거권을 잃어 시장직을 상실합니다.
조 전 원장은 체포 지시 보고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위증만 유죄로 징역 1년 6개월,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뒤집어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1월 18일, 오늘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법정에 추경호 대구시장이 들어섭니다. 선고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가 여러 차례 바뀝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그 장소를 옮긴 사람입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표결하려던 그 밤에요.
내란특검은 이 장면을 다르게 읽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비상계엄이 위법하다는 걸 알면서도 협조했다는 겁니다.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구형한 형량이 징역 20년입니다. 특검은 추 시장을 "국회 내부의 계엄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원들의 동선을 교란시켜 계엄을 멈출 수 없게 만들었다는 설명입니다.
추 시장 쪽 이야기는 다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계엄 선포의 실체도 몰랐다는 겁니다. 최후진술에서 추 시장은 특검의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더 세심하게 소통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결 방해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재판,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 대법원에서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열립니다. 비상계엄 하루, 그 이후를 둘러싼 판단이 같은 날 두 갈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조 전 원장이 받는 혐의는 추 시장과는 결이 다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도록 공모했다는 것,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결과가 갈렸습니다. 1심은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 대부분을 무죄로 보고, 일부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1심이 무죄로 봤던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로 늘었습니다. 같은 사건, 같은 증거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법원이 어느 쪽 판단을 받아들일지가 쟁점입니다. 직무유기 혐의는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로 봤다는 점은 같습니다. 갈린 건 위증 관련 일부 혐의였습니다.
추 시장 쪽은 결과에 따라 셈이 더 복잡해집니다.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고 시장직도 함께 상실합니다. 1심 선고가 곧바로 확정되는 건 아니지만, 오늘 나오는 판단 자체가 이후 절차의 방향을 가르는 지점이 됩니다.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의원총회 장소를 바꾼 행위를, 계엄에 가담한 중요임무로 볼 것인가, 아니면 혼란 속의 미숙한 대응으로 볼 것인가. 특검과 추 시장 측의 설명이 정면으로 다른 지점이고, 오늘 법원이 그 경계를 어디에 그을지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같은 날, 비상계엄을 둘러싼 두 개의 다른 재판에서 판단이 나옵니다. 하나는 계엄 당일 국회 표결을 막았는지를 묻는 1심이고, 다른 하나는 계엄 이후 보고와 증언을 둘러싼 상고심입니다. 두 사건 모두 혐의를 인정하는 쪽과 부인하는 쪽의 설명이 팽팽하게 엇갈린 채로 오늘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