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오후 4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2한 전 총리는 1심 징역 23년에서 항소심 징역 15년으로 감형됐고, 김 여사는 1심 징역 1년 8개월에서 항소심 징역 4년으로 형이 늘었습니다.
3이번 선고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대법원 최종 판단은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4이 판단은 내년 1월 26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 같은 기사를 네 가지 방식으로 만나요
징역 15년 한덕수, 비상계엄 내란 해당 여부 대법원이 처음 판단 🔖
비상계엄 관련 재판 소식, 뉴스에서 스치듯 보고 오셨나요? 오늘은 하급심 판단이 최종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지 가늠하는 날이에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여사 선고가 같은 시간, 같은 재판부에서 함께 나와요. 두 사건이 왜 한 자리에 묶였는지 짚어봤어요.
01/ 04📰 소식오늘 대법원에서 무슨 일이 있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오후 4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같은 시간에 진행해요. 한 전 총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고,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4년을 받은 상태예요. 두 선고 모두 생중계될 예정이라 관심이 쏠려요.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한 전 총리 사건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에요.
02/ 04🔍 실체쟁점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핵심은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예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군경이 국회에 출동한 점 등을 근거로 비상계엄이 형법 제87조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대법원은 지난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을 다뤘지만 내란 해당 여부는 직접 판단하지 않았어요. 이번 선고가 그 판단을 처음 내리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03/ 04💸 숫자형량은 어떻게 바뀌어왔나요?
한덕수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며 징역 15년으로 줄었어요. 김건희 여사는 반대로 1심 징역 1년 8개월에서 항소심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으로 형이 늘었어요.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전주로 참여해 약 8억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아요. 두 사건 모두 혐의 인정 범위가 심급마다 달라졌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04/ 04⚠️ 다른 시각이번 판단,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나요?
대법원이 비상계엄의 내란 해당 여부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후속 재판의 무게가 달라져요.
법원 측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확정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선고(내년 1월 26일)에도 직접적인 사법적 기준이 된다.
사건 경과
대법원은 사건 접수 후 지난 8월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오늘 선고는 한 사건의 결론을 넘어 관련 재판 전반의 방향을 정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오늘 선고의 핵심은 형량 자체보다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지에 대한 대법원 첫 최종 판단이라는 점이에요. 이 판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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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노트
왜 두 사건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선고될까요. 각각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시점은 다르지만, 결국 국민적 관심과 사법적 평가 필요성이라는 같은 이유가 작용했어요. 오늘 결론이 내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에 어떤 기준을 남길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예요.
오늘 오후 4시, 법정 생중계 화면 앞에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시간에 울릴 말 한마디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11월 19일 기준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오후 4시, 대법원 대법정.
화면이 켜지고, 재판장이 입을 엽니다.
그 자리에서 나올 말 한마디가, 지난 2년 가까운 시간을 정리하게 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야기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 자리에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 자리에서 이를 막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막지 못한 것을 넘어 방조했다고 봤고, 계엄 선포문에 법적 결함이 드러나자 이를 보완하려 사후에 선포문을 다시 쓰고 없앤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선포문을 몰랐다고 말한 부분이 위증으로 지목됐습니다.
1심 판단은 무거웠습니다.
징역 23년, 법정구속.
허위공문서행사 혐의 정도를 뺀 나머지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항소심에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15년으로 줄었습니다.
23년에서 15년. 같은 사건을 두고 심급마다 판단이 달랐다는 뜻입니다.
이게 한 사람만의 일은 아닙니다.
오늘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또 하나의 선고가 함께 진행됩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입니다.
김 여사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자금을 대는 전주로 참여해 약 8억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혐의, 통일교 측에서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았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1심에서는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혐의는 무죄, 통일교 금품 수수만 일부 유죄로 인정돼 1년 8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흐름이 바뀝니다.
주가조작 사건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고 보면서 무죄였던 부분이 유죄로 뒤집혔고, 통일교 금품 수수는 전부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 8개월에서 4년과 벌금 5천만 원으로 형이 늘어난 겁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로 남아 있습니다.
혐의 전체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간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두 사건이 오늘 같은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지난 8월 대법원이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전원합의체로 넘겼습니다.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대법원 안에서도 가장 무거운 절차입니다.
핵심 쟁점은 하나로 모입니다.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볼 것인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군경이 국회에 출동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하급심의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을 다루면서도,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는 직접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최종심에서 처음 나오는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판단은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년 1월 26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틀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음 재판의 기준선 자체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지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 그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
하급심마다 판단이 갈렸던 부분이고, 오늘 전원합의체가 내놓을 해석이 앞으로의 관련 재판들에 그대로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답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는, 오늘 오후 4시가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가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진행되고, 그 중심에는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것인가라는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최종심의 답이, 오늘 처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