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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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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4가지 시선

추경호 무죄에 野 “사필귀정”…張 “당내 내란몰이 세력 엄정 조치”

법원 “계엄 해제 표결 저지 요청·승낙 입증 안 돼” 張 “당내 ‘내란몰이’”…친한계 겨냥 엄정 조치 예고 與 “법원, 민주주의 허물어”…친청계, 조희대 탄핵 요구

AI LENS 편집팀 · 입력 2026.11.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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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무죄에 野 “사필귀정”…張 “당내 내란몰이 세력 엄정 조치”

사진 · 서울경제

기사 원문 보기(새 창으로 열립니다)

핵심 요약

바쁘시면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1. 1서울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026년 11월 18일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2특검은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요청에 따라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3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조은석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4반면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법원 판단을 비판했고 친정청래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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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무죄에 野 “사필귀정”…張 “당내 내란몰이 세력 엄정 조치”

추경호 대구시장 재판 결과 궁금해서 찾아보셨나요? 비상계엄 표결 방해 혐의로 징역 20년이 구형됐던 사건인데, 법원 판단은 완전히 달랐어요. 무죄 선고 직후 여야 반응이 정반대로 갈리면서 당내 책임론까지 번지고 있어요.

01/ 03📰 소식법원이 뭐라고 판단했나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1월 18일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표결 저지를 요청했거나 추 시장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어요. 추 시장이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몰랐고,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접촉한 증거도 없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어요. 의총 장소를 거듭 바꾼 것도 경찰의 국회 봉쇄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02/ 03🔍 실체특검은 어떻게 기소했나요?

특검은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 요청에 따라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막았다고 보고 기소했어요. 당시 추 시장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의총 장소를 반복해서 변경한 점이 표결 저지 의도로 지목됐어요. 특검은 이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심전심'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03/ 03⚖️ 다른 시각이 판결을 바라보는 시선이 왜 다른가요?

같은 무죄 선고를 두고 여야 해석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의와 상식의 승리"라며 특검 기소를 "조작 기소"로 규정했고, 조은석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국민이 지킨 자유와 민주주의를 법원이 앞장서 허무는 형국"이라고 비판했고, 친정청래계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요구했어요.

하나의 판결이 한쪽에선 '정치 보복의 증거'로, 다른 쪽에선 '사법 농단의 증거'로 각각 쓰이고 있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무죄의 핵심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의 요청과 추 시장의 승낙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증거 부족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정치권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소비되고 있어요.

🗳️ 투표 이번 무죄 선고, 어느 쪽 반응에 더 공감하나요?

하나를 고르면 다른 독자들의 선택을 볼 수 있어요

✍️ 에디터 노트

무죄 선고가 특검 항소로 뒤집힐 수 있을까요. 1심 판단일 뿐이라 항소 여부에 따라 공방은 다음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책임론과 사과 요구가 동시에 나오는 만큼 당내 갈등도 지켜볼 지점이에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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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지자체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특검은 전직 대통령 요청에 따라 의총 장소를 바꿔 표결을 막았다고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요청과 수락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전에 계엄을 몰랐고 관계자와 접촉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국회 외곽을 막아 모임 장소 변경이 필요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여당은 사필귀정이라 밝히며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야당 지도부는 법원이 민주주의를 허무는 형국이라 비판하며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1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항소 여부가 남은 쟁점입니다.

웹툰 대사 전문

  1.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지자체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 특검은 전직 대통령 요청에 따라 의총 장소를 바꿔 표결을 막았다고 기소했습니다.
  3. 재판부는 요청과 수락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사전에 계엄을 몰랐고 관계자와 접촉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5. 경찰이 국회 외곽을 막아 모임 장소 변경이 필요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6. 여당은 사필귀정이라 밝히며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7. 야당 지도부는 법원이 민주주의를 허무는 형국이라 비판하며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8. 1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항소 여부가 남은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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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로 듣는 브리핑

추경호 무죄에 野 “사필귀정”…張 “당내 내란몰이 세력 엄정 조치”

서울경제 원문 기사(새 창으로 열립니다)
  1. 표결을 막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시킨 사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2. 그런데 법원은, 시켰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3.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2026년 11월 18일, 서울중앙지법의 선고를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4. 법정 밖,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나옵니다. 환한 표정으로 그를 맞는 사람들. 당 대표도, 원내대표도 와 있습니다. 표정만 봐도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5. 추경호 대구시장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그 밤, 그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검찰, 정확히는 특검 쪽 주장은 이랬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 의원총회 장소를 계속 바꾸면서 소속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이 혐의로 특검은 추 시장에게 징역 이십 년을 구형했습니다.

  6. 추 시장 쪽 설명은 달랐습니다. 당시 경찰이 국회 외곽을 막아서, 의원들이 원래 장소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를 다시 공지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누구의 말이 맞는지, 그건 법정에서 다뤄질 문제였습니다.

  7. 이 사안, 추 시장 한 사람만의 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날 밤 국회에서 어떤 의원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누구와 연락했는지, 그 하나하나가 '내란에 가담했는가'를 가르는 기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가 조사와 재판의 그림자 안에 있었다고 봐도 됩니다.

  8. 재판부가 내린 결론은, 예상보다 단호했습니다. 재판부는 추 시장이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연락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가정해도, 추 시장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당시 대표가 이미 계엄 반대 입장을 낸 상황에서, 추 시장이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도 내란 가담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이 모든 판단은 '증거 부족'에 기반한 것이지, 그날 밤 국회에서 벌어진 일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9. 선고 이후 풍경은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증거 없이 이심전심이라는 말로 이십 년을 구형한 무리한 기소"라고 했고, 장동혁 대표는 "조작 기소"라고 했습니다. 당은 조은석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국민이 지킨 자유와 민주주의를 법원이 앞장서서 허무는 형국"이라고 적었고, 정청래 의원과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판결을 두고, 한쪽은 정의의 회복이라 하고 다른 쪽은 사법부의 후퇴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10. 국민의힘 안에서도 조용하지 않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 안에도 내란몰이 세력이 있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당무감사에서 재판 과정의 증언과 처신을 평가해 공천 참고자료로 남기자고 제안했고, 한동훈 의원 쪽 인사들의 복당 불허까지 거론했습니다.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은 안 의원이 특검법에 찬성했던 사진을 올리며 반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 안에서도 "계엄 자체가 국민적 혼란을 일으켰으니 국민께 다시 사과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무죄 판결 하나로, 이 문제가 당 안에서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11. 이 사안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건, 결국 이겁니다.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될지, 그리고 이 판결이 '계엄은 잘못이었지만 추 시장은 몰랐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계엄 자체의 성격 판단과 무관하게 증거가 부족했을 뿐'이라는 의미인지. 이 둘은 꽤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검이 항소할지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2.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법원은 추경호 시장이 표결을 막았다는 지시를 받았거나 따람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을 뿐, 그날 밤 국회에서 벌어진 일 전체를 평가한 건 아닙니다. 1심의 결론이고, 항소 여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13.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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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무죄에 野 “사필귀정”…張 “당내 내란몰이 세력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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