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경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12월 안에 국회에서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2탄핵추진단장 양부남 의원은 22일 추진단 2차 회의에서 한덕수 전 총리 사건 판결을 탄핵 추진의 결정적 계기로 꼽았습니다.
3민주당은 판결 결론이 아니라 심리 과정의 절차 위반 여부를 탄핵 사유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4기존에 제기된 비상계엄 대응, 재제청 거부 등 5개 의혹도 소추 사유에 함께 포함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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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연내 의결”…한덕수 판결 내용은 탄핵 사유서 제외
대법원장 탄핵 추진 소식, 뉴스에서 보셨나요? 판결 결과가 아니라 재판 과정의 절차 문제를 겨냥했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왜 하필 지금, 왜 결론이 아닌 절차를 문제 삼는지 들여다봤어요.
01/ 04📰 소식12월 안에 의결하겠다는 게 사실인가요?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12월 안에 국회에서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어요. 탄핵추진단장 양부남 의원은 22일 추진단 2차 회의에서 "한덕수 판결이 우리의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어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소추안을 정리해 연내 처리하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02/ 04🔍 실체왜 판결 내용은 뺐을까요?
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의 판결 결론이 아니라 심리 과정의 절차 위반 여부를 탄핵 사유로 검토하기로 했어요. 양 단장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다"고 밝혔어요. 헌법상 탄핵은 직무집행 중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가능해서, 판결에 대한 정치적 반대만으로는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어요.
03/ 04💸 숫자기존에 쌓인 의혹은 몇 가지인가요?
민주당이 그동안 제기한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은 총 5개 항목이에요.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대응,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심리 과정,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집행 문제, 국회 증인선서 거부가 포함돼요. 탄핵추진단은 이 기존 의혹들도 소추 사유에 함께 담을 방침이에요.
04/ 04⚖️ 다른 시각탄핵 추진을 보는 두 시선은 뭔가요?
같은 사안을 두고 당내 발언들이 결을 달리하는 지점이 있어요.
양부남 의원
판결 자체가 아닌 심리 과정의 절차 하자를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전용기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지금도 늦었다"며 더 강하고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어요.
사유의 범위와 속도를 두고 당 안에서도 온도 차가 엿보여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이번 탄핵 추진은 판결 결론이 아니라 재판 과정의 절차 위반 여부를 겨냥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국회에서 소추안이 의결되면 조 대법원장의 권한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까지 정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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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노트
절차 위반 여부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탄핵소추안에 담길 사유가 기존 5개 의혹과 어떻게 결합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예요.
판결에 반대하면, 판결을 내린 사람을 탄핵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그대로 두고, 과정만 문제 삼으면 되는 걸까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1월 22일, 오늘 국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국회 본청 회의실.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탄핵추진단 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테이블 위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눈 탄핵소추안 초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탄핵추진단장 양부남 의원이 입을 뗍니다. "이번 한덕수 판결은 우리의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했다."
그 자리에서 날짜까지 나왔습니다.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흐름의 출발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주당은 이 판결의 결론 자체엔 손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양 단장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겨눈 건 판결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심리 중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 위반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왜 이런 구분을 뒀을까요. 헌법상 탄핵은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가능합니다. 판결 결론에 대한 정치적 반대만으로는 탄핵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이게 한덕수 판결 하나로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쌓아온 문제 제기는 여러 갈래입니다.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 심리 과정,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집행, 국회 증인선서 거부. 다섯 갈래 문제 제기가 이번 탄핵추진단의 소추 사유 검토에 함께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의 편이 아니라 권력의 편에 섰다." 그러면서 자신을 대법원장에 앉힌 윤석열의 편에 섰다고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전 의원은 한덕수 전 총리 사건 판결을 두고도, 대법원이 내란 가담자의 책임을 지나치게 좁게 판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지금도 늦었다. 진작 했어야 한다."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판결 내용 자체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대목입니다.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판결의 결론을 문제 삼으면 사법부 독립성 침해라는 반론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리 과정, 즉 절차로 좁혀서 들어간 겁니다. 결과에 불만이 있어도 결과를 이유로 탄핵할 순 없다는 헌법적 제약을, 민주당도 의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라고 지목된 것들이,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인정할 만한 수준의 위법인지는 아직 공개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표현에 머물러 있는 단계입니다.
결론은 존중하되 과정만 문제 삼겠다는 구분이, 실제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명확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판결에 대한 정치적 불만과 절차적 위법 사이의 경계가, 소추안이 구체화될수록 더 선명해질지 아니면 더 흐려질지는 아직 열려 있는 문제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12월 안에 의결하겠다고 공식화했고, 그 근거는 판결 결론이 아니라 심리 과정의 절차적 하자라는 겁니다. 기존에 제기됐던 다섯 갈래 의혹도 함께 소추 사유에 담길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