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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4가지 시선

비거주 규제 완화 외치더니 토론회 불참한 與…내부선 “총선 패배” 우려

의원 명패 12개 놓였지만 참석 5명뿐 靑 강경론에 “정부 정책 동의” 해명 비거주 종부세 공제 ‘12억’ 유지 무게 서울 의원들 “총선 10석 안팎” 위기감

AI LENS 편집팀 · 입력 2026.11.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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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규제 완화 외치더니 토론회 불참한 與…내부선 “총선 패배” 우려

사진 · 서울경제

기사 원문 보기(새 창으로 열립니다)

핵심 요약

바쁘시면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1. 1서울경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 16명이 참여하는 전실모가 11일 전월세 안정화 토론회를 열었지만 실제 참석자는 5명에 그쳤습니다.
  2. 2참석 의원들은 규제 완화 요구보다 정부 정책에 동의한다는 발언을 더 많이 내놨습니다.
  3. 3정부 세법개정안은 실거주 1주택자 공제액 14억 원, 비거주 1주택자 공제액 12억 원으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대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4. 4서울 지역 의원들은 부동산 민심 악화로 서울에서 확보 가능한 의석이 10석 안팎에 불과하다는 우려를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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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규제 완화 외치더니 토론회 불참한 與…내부선 “총선 패배” 우려

전월세난 해결하겠다는 토론회 소식 보고 오셨나요? 16명이 모인 모임인데 실제로는 5명만 자리에 앉았어요. 정부 기조에 눌려 목소리는 오히려 작아졌고요. 종부세 공제 기준은 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는지 짚어봤어요.

01/ 04📰 소식토론회에 정작 의원들이 없었다고요?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 모임 '전실모'가 11일 전월세 안정화 토론회를 열었어요. 명패는 12명분이 놓였지만 실제 참석은 이언주·황희·김준혁·이수진·박지혜 의원 등 5명뿐이었어요. 종부세 공제액 14억 원 상향을 주장해온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도 다른 회의를 이유로 빠졌어요. 16명 규모 모임치고는 초라한 출석률이었던 셈이에요.

02/ 04🔍 실체규제 완화 모임, 맞긴 한가요?

참석 의원들은 규제 완화보다 정부 정책에 동의한다는 발언을 더 많이 내놨어요. 김준혁 의원은 "정부 부동산 정책을 반대하는 모임인 것처럼 오도하는 기사를 내보내려는 의도를 느꼈다"며 "전혀 아니다. 정부 정책에 동의한다"고 밝혔어요. 이언주 의원도 종부세 공제 기준을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그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어요. 모임의 이름과 실제 발언 사이에 거리가 생긴 모습이에요.

03/ 04💸 숫자공제액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정부 세법개정안은 실거주 1주택자 공제액을 14억 원, 비거주 1주택자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당초 비거주자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청와대의 강경 기조에 여당 의원들도 물러섰어요.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을 갖고 당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어요.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진 배경이에요.

04/ 04⚖️ 다른 시각서울 의석, 이대로 괜찮을까요?

당 지도부는 수습 모드지만 서울 지역 의원들의 위기감은 다른 쪽을 향해요.

지도부·당청 조율파

김 대표가 조만간 당정 간 이견을 정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정부안 유지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예요.

서울 지역구 의원들

서울의 한 의원은 "지금 민심으로 보면 서울에서 건질 수 있는 의석 수는 10석 안팎이 고작"이라며 "강북 지역구 의원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어요.

민주당 관계자도 "서울에서는 부동산을 외면하고는 승리할 방법이 없다"며 물밑 보완책 요구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어요.

💡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은 12억 원, 실거주자는 14억 원으로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여당 수도권 의원들의 완화 요구는 정부 기조 앞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서울 의석을 둘러싼 당내 불만은 수면 아래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 투표 전실모 토론회를 어떻게 보셨나요?

하나를 고르면 다른 독자들의 선택을 볼 수 있어요

✍️ 에디터 노트

16명 모임에 5명만 남았다면 다음 토론회는 열릴 수 있을까요? 민주연구원이 부동산 대책 TF를 출범시킨다고 하니 그 결론이 이번 물음에 답을 줄지 지켜볼 일이에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AI LENS 편집팀

읽기는 어떠셨어요? 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도 만나보세요

수도권 의원 16명 모임의 토론회에 명패 12개 중 참석자는 5명뿐이었습니다.
정부안은 실거주자 14억원, 비거주자 12억원으로 종부세 공제를 차등 적용합니다.
참석 의원들은 정부 규제가 전월세난을 키운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참석 의원은 모임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모임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정책 변경을 계속 요구하면 당청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만나 부동산 정책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 서울 의원은 현재 민심 기준 확보 의석을 10석 안팎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안 유지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민주연구원은 부동산 대책 TF를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웹툰 대사 전문

  1. 수도권 의원 16명 모임의 토론회에 명패 12개 중 참석자는 5명뿐이었습니다.
  2. 정부안은 실거주자 14억원, 비거주자 12억원으로 종부세 공제를 차등 적용합니다.
  3. 참석 의원들은 정부 규제가 전월세난을 키운다고 지적했습니다.
  4. 한 참석 의원은 모임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모임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5. 정책 변경을 계속 요구하면 당청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6.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만나 부동산 정책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7. 한 서울 의원은 현재 민심 기준 확보 의석을 10석 안팎으로 전망했습니다.
  8. 정부안 유지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민주연구원은 부동산 대책 TF를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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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로 듣는 브리핑

비거주 규제 완화 외치더니 토론회 불참한 與…내부선 “총선 패배” 우려

서울경제 원문 기사(새 창으로 열립니다)
  1. 토론회를 열어놓고, 의원 열두 명 자리를 마련해놓고, 정작 다섯 명만 왔다면 그 토론회는 무엇을 위한 자리였을까요.

  2.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2026년 11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를 기준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 명패 열두 개가 테이블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은 사람은 다섯 명뿐입니다.

  4. 이 자리를 만든 건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의 모임, 전실모입니다.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 줄여서 전실모라고 부르는데요. 수도권 지역구 의원 열여섯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주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규제를 재검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5. 이언주 의원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 전월세난이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황희 의원도 정부의 대출과 세제 규제가 이중 삼중으로 서민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사람 다 모임의 취지대로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쪽에 섰던 겁니다.

  6. 그런데 정작 토론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참석한 다른 의원은 이 모임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모임으로 비치는 걸 경계했습니다. 김준혁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규제를 풀자고 모인 자리에서, 정부 기조에 동의한다는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온 셈입니다.

  7.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배경을 좀 넓혀보면 이해가 됩니다.

  8. 이 모임은 처음부터 비공개로 의견을 모아온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식 입장을 정리할 거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청와대의 기조가 워낙 강경했습니다. 종부세 공제액을 실거주자는 14억 원, 비거주자는 12억 원으로 차등 적용하는 정부 세법개정안, 이게 그대로 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었던 거죠. 정책 변경을 계속 요구하다가는 당청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있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9. 실제로 이날 밤, 당 지도부는 청와대에서 움직였습니다.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을 갖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원들이 토론회를 여는 동시에, 지도부는 정부 쪽으로 기울고 있었던 겁니다.

  10. 다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토론회를 주도한 이언주 의원조차 종부세 공제 기준을 올리는 것 자체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게 전월세난 해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거주 우대 방침에도 장단점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종부세 금액은 지엽적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모임을 만든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11. 그러면 이 갈등은 끝난 걸까요. 당내 분위기를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12. 서울 지역 의원들의 위기감은 여전합니다. 한 서울 의원은 지금 민심대로라면 서울에서 건질 수 있는 의석이 열 석 안팎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북 지역 집값이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 구가 늘고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강북 의원들도 더는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13. 당 관계자는 갈등이 해소된 게 아니라 수면 아래로 내려갔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문제 제기가 어려워졌지만, 물밑에서는 계속 보완책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서울에서는 부동산을 외면하고 이길 방법이 없다는 말도 함께 나왔습니다.

  14. 실제로 민주연구원은 이번 주 부동산 대책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킵니다. 토론회에서는 한발 물러섰지만, 다른 경로로 대응 방안을 계속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15. 결국 남는 쟁점은 하나입니다. 종부세 공제액을 둘러싼 당정 간 긴장이, 이번처럼 조용히 봉합되는 쪽으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서울 민심이 더 나빠질 경우 다시 표면으로 올라올 것인지. 이건 아직 누구도 확답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16. 정리하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규제 완화를 요구하려던 의원 모임이 정부 기조에 밀려 한발 물러섰고, 비거주 1주택자 공제액 12억 원을 담은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당내 불만은 사라진 게 아니라 수면 아래로 내려갔을 뿐입니다.

  17.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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