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加 총리 “美와 전쟁 중”…한미 갈등 관리는 빈틈 없어야

미국은 지금 가장 가까운 나라부터 건드리고 있습니다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가 붙은 날, 캐나다 총리는 "우리는 공격받았다"고 말했습니다. 90여 년간 쓰이지 않던 법까지 꺼낸 미국의 이번 조치는 우방에 대한 거래 압박이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한국도 비슷한 압박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다만 캐나다와 달리, 정면 대응이 어려운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2025년 6월 22일 0시, 미국은 캐나다산 와인·가구·농산물 등 약 200억 달러 규모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는 같은 날 대국민 연설을 통해, 다음 달 8일부터 미국산 철강·유제품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가 전통적인 동맹 관계임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전면 충돌입니다.

이번 조치에서 눈에 띄는 것은 근거로 사용된 법입니다. 미국은 1930년대에 만들어진 뒤 90여 년간 사실상 사문화됐던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 세 나라가 합의한 자유무역 협정 — 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제품에도 관세를 매겼습니다. 기존 협정을 지켰어도 관세를 피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관세율을 넘어, 캐나다의 문화와 언어 등 주권과 관련된 사안에도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한미 관계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규모 대미 투자와 함께 비관세장벽 철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이례적으로 귀국한 배경에는 쿠팡 사태와 정보통신망법 이슈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는 절반 가까이 축소돼 조기 종료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통상과 안보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보복 관세로 맞섰습니다. 한국이 같은 방식을 택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것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핵 동결과 대북 제재 완화를 직접 주고받는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갈등이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가 존재합니다. 이 조건이 캐나다와 한국이 처한 상황을 다르게 만듭니다.

기사는 "더 정교한 대미 안보·통상 전략이 요구된다"는 판단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미 투자 1호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소통 채널을 강화해 갈등의 빌미를 줄이는 것, 그리고 방위비 분담과 훈련 일정을 통상 협상과 분리해 다루겠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과제로 지목합니다. 통상 갈등과 안보 공백이 동시에 밀려오는 '복합위기'를 막기 위한 접근입니다.

한미 간에 진행 중인 '대미 투자 1호 협상' 결과가 앞으로의 흐름을 가늠할 주요 지표입니다. 이 협상의 진행 상황과 함께,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관련 후속 공식 발표를 살펴보면 통상·안보 두 축이 어떻게 연동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캐나다가 관세 충돌의 전면에 나선 날,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 같은 압박에 응답해야 하는 구조 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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