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제조 시설을 지으면 관세 감면 혜택을 줄 것이고, 짓지 않는다면 관세를 내야 할 것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2일(현지 시간) CNBC 방송에서 한 말입니다. 지난해부터 반복돼온 반도체 관세 위협이, 이 발언으로 사실상 공식화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중국 창신메모리는 D램 시장 점유율 10%를 처음 넘어섰습니다. 한국 메모리 기업 앞에 두 개의 압력이 동시에 놓였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2일(현지 시간) CNBC에 출연해 반도체에 "표적화되고 신중하게 설계된 관세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적 관세는 특정 품목이나 기업, 국가를 선별해 설계하고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모든 반도체에 같은 세율을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대상을 골라내겠다는 뜻입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는 TSMC와 마이크론은 관세가 감면된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반대로 미국 내 생산 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기업은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같은 시기 중국에서는 다른 숫자가 움직였습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창신메모리(CXMT)의 2025년 2분기 D램 시장 점유율은 매출 기준 10%였습니다. 전 분기보다 2%포인트 오른 수치이고, 10%를 넘긴 것은 처음입니다. 2023년만 해도 이 회사의 점유율은 1% 수준이었습니다. 2년 사이 열 배가 됐다는 뜻입니다.
업계에서 점유율 10%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동안 쏟아부은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지점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마의 벽'이라고 불립니다. 창신메모리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배경으로 생산능력을 키웠고, 인공지능 투자 증가로 벌어진 메모리 품귀 상황을 범용 D램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고성능 제품이 아니라 일반적인 용도의 D램이 통로였습니다.
2025년 2분기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38%로 1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SK하이닉스는 25%로, 전 분기보다 4%포인트 줄었습니다. 창신메모리가 늘린 2%포인트와 견주면 감소 폭이 더 큽니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견제해온 기간에도 중국 업체의 점유율은 올랐고, 한국 업체의 점유율은 한 곳에서 뒤로 밀렸습니다. 견제와 결과가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은 셈입니다.
청와대는 3일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 부과 자체를 반박하는 대신, 협의를 통해 불이익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측은 감면의 기준을 '미국 내 제조 시설'로 제시했고, 한국 정부는 아직 그 기준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관세율, 적용 시점, 감면 요건은 이날 발언에서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결정된 것은 방향뿐이고, 숫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인할 지점은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 미국이 관세 감면 요건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입니다. '미국 내 공장 보유'가 착공 기준인지 가동 기준인지에 따라 기업이 받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둘째, 창신메모리의 다음 분기 점유율입니다. 10%가 일시적 고점인지 계속 올라가는 구간의 출발점인지는 다음 집계에서 드러납니다. "짓지 않으면 관세를 내야 한다"는 문장 하나가, 한국 기업의 공장 위치를 다시 계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