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스타링크로 우크라 훈장...EU 속타는 이유는 [김기혁의 테슬라월드]

머스크가 끊자, 작전이 멈췄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겸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특별 훈장을 받았습니다. 러시아군 공세로 지상 기지국과 광케이블이 파괴된 상황에서,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 안보와 국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장면을 보며 다급해진 곳이 있습니다. 유럽연합(EU)입니다. 스타링크가 실제 전쟁에서 영향력을 발휘할수록, 유럽은 자기 위성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EU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초 유럽우주국(ESA), EU우주계획청(EUSPA), 유럽 우주항공 기업들과 함께 IRIS² 이행 협정 협상을 타결하고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IRIS²는 EU가 직접 운영하는 자체 위성통신망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협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규모입니다. 저궤도 위성 66기가 초기 설계보다 추가 투입되고, 전체 핵심 군집위성은 저궤도 330기와 중궤도 18기를 합쳐 총 348기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단순히 통신이 닿는 범위를 넓히는 차원이 아니라, 적국의 방해 전파와 사이버 공격에 버티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확장입니다.

시계열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2022년 전쟁 발발 직후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활성화되자, 최전선 군 지휘부는 단말기로 실시간 전황을 공유하고 타격 좌표를 조율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무인기(드론) 작전을 원격으로 수행하며 러시아군의 허를 찔렀습니다. 지상 인프라가 황폐화된 상황에서 저궤도 위성망이 현대전의 양상을 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 머스크는 확전과 핵전쟁을 우려한다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크림반도 인근 등 특정 교전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스타링크 서비스를 거부했습니다. 해상 드론을 활용한 기습 작전이 무산되는 등 군사 작전에 직접적인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건 통신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핵심 안보 인프라를 통제할 수 없는 민간 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면 어떤 공백이 생기는지가 드러난 것입니다. 위성망은 빌려 쓸 수 있지만, 끄고 켜는 권한까지 빌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나온 개념이 소버린 위성통신망입니다. 외부 기업이나 다른 국가의 개입 없이 해당 주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통제하는 위성 통신 인프라를 뜻합니다. 전시 상황이 EU를 이 방향으로 밀어붙인 동력이 됐습니다.

관건은 돈입니다. EU는 2028년부터 2034년까지 배정된 자체 예산에 회원국들의 자발적 투자를 더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EU 합동 프로젝트는 국가별 예산 문제로 어긋난 적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다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나라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폴란드가 6억 5,600만 유로, 헝가리가 5억 유로의 추가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스페인은 16억~20억 유로 규모의 국가 차원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안보 사안에서만큼은 합심하는 분위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IRIS²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SES, 유텔샛, 히스파샛 등 유럽 3대 위성 사업자로 구성된 스페이스라이즈 컨소시엄이 주도하고, 에어버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와 탈레스 등 현지 우주·방산 기업이 대거 합류했습니다. 로드리고 다 코스타 EUSPA 사무총장은 "IRIS²의 이행 단계 돌입은 유럽의 우주 및 안전한 연결 생태계에 있어 중대한 도약"이라고 말했습니다. EU는 이번 확장으로 역내 정부 기관의 안전한 통신 용량이 기존 계획 대비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2029년까지 첫 위성을 발사하고 운영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개시하는 로드맵을 확정했습니다.

위성 인터넷은 이제 통신 서비스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2035년까지 구축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은 상태이고,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정책이나 예산 뉴스를 볼 때 확인할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위성을 몇 기 올리는지, 그리고 그 망을 누가 끄고 켤 수 있는지입니다. 머스크가 훈장을 받은 그 서비스는, 3년 전 한 사람의 판단으로 특정 지역에서 멈춘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