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 아직 확정이 아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중심의 과세체계라는 기본 방향을 분명히 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안이다." 같은 문장 뒤에 이런 말이 붙었습니다.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대응할 예정이다." 합리적이라고 평가한 안을, 상황을 보며 다시 보겠다는 뜻입니다. 확정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수정 여지가 함께 나왔습니다.
2025년 7월 6일 게재된 서울경제신문 인터뷰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 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종부세는 보유세니까 보유 차원에서 과세를 중점적으로 하는 게 조세 취지에 맞다. 반면 양도세는 거주 문제를 더 강하게 보는 게 양대 조세 체제에 형평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종부세 기본 공제 한도에서는 실거주와 비거주를 갈라 다르게 적용하지 말고, 양도세에서는 정부안처럼 차등을 두자는 의미로 읽히는 발언입니다.
이 발언은 개인 의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권 정책위의장은 당내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종부세가 실제로 적용이 많이 되는 서울 쪽 지역구 의원들은 거주와 비거주 차별을 두지 말자고 하는 게 다수인 것 같다. 이해가 된다." 이어 "다른 의원들 이야기도 듣고 시장 상황에 뭐가 맞는지 잘 살펴봐야 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안과 여당 내 다수 의견이 갈라져 있고, 조정 과정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왜 종부세와 양도세를 다르게 봐야 한다는 걸까요. 두 세금이 매겨지는 시점이 다릅니다. 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매년 부과되는 보유세입니다. 양도세는 그 집을 팔 때 생긴 차익에 부과됩니다. 보유 단계에서는 얼마를 갖고 있느냐가, 처분 단계에서는 실제로 살았느냐가 기준으로 더 맞다는 것이 권 정책위의장이 제시한 구분입니다.
세제만이 쟁점은 아닙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주택을 사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장치인데, 집을 마련하려는 청년층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조치로 받아들이는 반응이 나옵니다. 권 정책위의장도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규제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실제 주택을 구입하려는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과도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메가특구 안에서 고소득 전문직·연구직에게 주 52시간 규제 예외를 두는 조항을 두고는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옵니다. 권 정책위의장은 "굉장히 쟁점적인 사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계가 요구하는 혁신의 동력 확보와 노동계가 지키려는 건강권 보호가 "결코 대립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며 "정책위의장으로서 총대를 메고 합의점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분별한 규제 해제가 장시간 노동 관행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는 노동계 우려에 대해서는 "매우 타당하다"고 했고, 예외는 "일반 근로자가 아닌, 고소득·고숙련 전문 연구개발 등 극히 제한된 핵심 분야에 한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예산 심사 방향도 밝혔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 분야에 21조 3,000억 원, 미래 성장엔진에 62조 8,000억 원, 청년 지원에 43조 3,000억 원이 배정된 정부안입니다. 권 정책위의장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안의 투자계획을 사업별로 점검"하겠다며,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가 단기 지출 확대가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을 구하는 사람이 지켜볼 지점은 정비사업 관련 법입니다. 권 정책위의장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조정하고, 서울의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신혼부부를 겨냥해서는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대상과 한도 확대,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신설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하반기 주요 입법과제로는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미래대응기금법, 의무공개매수 관련 자본시장법,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꼽았습니다. 확정된 세제개편안이라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대응할 예정"이라는 말이 남아 있는 동안,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