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당국 얕보는 전북銀, 가계대출 한도 상습초과

"가계대출에 관한 한 통제 밖이다." 금융 감독 당국 관계자가 전북은행을 두고 한 말입니다. 당국이 올해 이 은행에 제시한 목표는 가계대출 잔액을 407억 원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말까지 잔액은 1조 972억 원 늘었습니다. 규모가 아니라 방향 자체가 반대였습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행의 7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9조 829억 원입니다. 지난해 말 7조 9857억 원에서 1조 972억 원, 13.7% 늘어난 수치입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4월 제시한 올해 관리 목표치는 -0.51%였습니다. 지난해 말보다 잔액을 407억 원 줄이라는 뜻입니다. 목표 증감액과 실제 증감액의 차이는 1조 1379억 원에 달합니다.

목표 이탈이 올해 처음 나온 일은 아닙니다. 지난해 전북은행의 전체 가계대출은 1조 151억 원 늘어, 연간 증가 목표액 1조 700억 원 안에 들어왔습니다. 총량은 지킨 셈입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인 주택담보대출은 달랐습니다. 지난해 주담대 증가 목표액은 4591억 원이었지만 실제 증가액은 6279억 원, 목표의 137% 수준이었습니다. 총량은 맞추고 항목은 넘기는 흐름이 올해 들어 총량까지 번진 모습입니다.

올해 증가분도 어디서 나왔는지가 분명합니다. 주담대 잔액은 3조 5192억 원으로 지난해 말 2조 6973억 원보다 8219억 원, 30.5% 늘었습니다. 기존 관리계획상 올해 주담대 증가 목표액은 417억 원이었습니다. 7개월 만에 연간 목표액의 약 20배를 늘린 것입니다. 신용대출이 포함되는 기타대출도 지난해보다 824억 원을 줄여야 했지만, 7월까지 오히려 2753억 원 늘었습니다. 가계대출 총량제는 당국이 은행별로 연간 증가 한도를 정해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시기 다른 은행의 숫자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이달 들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보다 7276억 원 줄었습니다. 주담대가 7579억 원 감소한 620조 5151억 원, 개인 신용대출은 257억 원 늘어난 109조 5975억 원입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 공급 여력을 넓히기 위해 은행권 연간 총량 목표를 재조정했고, 지방은행에도 기존보다 완화된 목표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전북은행은 이미 기존 목표를 1조 원 이상 웃돈 상태여서, 연말까지 조정된 목표를 맞추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당국 내부에서는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금융 감독 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에 관한 한 통제 밖"이라며 "골치가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향후 관리목표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영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의 일괄적인 가계대출 총량제 자체는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만 주어진 목표를 지키지 않고 당국 지침을 무시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는 비판이 함께 제기됩니다.

같은 달에도 은행마다 대출 사정은 반대로 갈 수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은 잔액을 줄이고 있고, 이미 목표를 크게 넘긴 은행은 남은 기간 조정된 목표를 맞춰야 하는 처지입니다. 대출을 알아보는 중이라면, 금리와 한도만이 아니라 그 은행이 연간 총량 목표를 어느 정도 소진했는지도 창구에서 함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407억 원을 줄이라던 목표는 7개월 만에 1조 1379억 원의 차이로 남았습니다. 그 차이를 메우는 시점이 곧 창구 사정이 바뀌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