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내년에 끝날 경우 미래대응기금은 2028년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의 전망입니다. 정부는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이 기금을 두고 소멸 시점을 정해두지 않은 '지속 가능한 기금'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그런데 비공개 협의 자리에서 나온 숫자는 달랐습니다.
6일 관계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최근 비공개 당정 예산 협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기간을 약 5년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경기 호황기에 생기는 추가 세수를 쌓아두고, 세수가 줄어드는 시기에 꺼내 쓰는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밝혀온 '소멸 시점을 정해놓지 않은 기금'이라는 설명과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기획예산처는 같은 자리에서 운용 기간이 지출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다만 "4~5년 내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을 구분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식적인 기금 존속기간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 내부에서 이 기금의 실질적 운용을 4~5년 단위로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영속적인 재정안정 장치'라는 대외 설명과 내부 계산 사이에 간격이 있는 셈입니다.
이 기금의 재원은 세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경기에서 나오는 추가 세수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좋을 때만 물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2030년 이후에도 재원이 충분히 유입될지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불황이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만큼 기금을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며 "지출 수준도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162조 3,000억 원 가운데 45조 4,000억 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지방미래성장지원금, 국민생활권 복합센터, AI·전략기술 투자, 지방국립대 등록금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문제는 이 사업들이 단년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등록금 전액 지원이나 청년 지원, AI 인재 양성처럼 한 번 시작하면 계속 돈이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기금이 줄어드는 시점과 이 사업들이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시점이 겹칠 수 있습니다.
그사이 고정적인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국고채 이자비용은 40조 4,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7.4%(6조 원) 늘어납니다. 같은 기간 국고채 잔액 증가율은 7.6%에 그칩니다. 빚보다 이자가 두 배 이상 빠르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과거 낮은 금리로 발행한 국고채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더 높은 금리로 새 국고채를 발행해 갚아야 하는 물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내년 국고채 발행 예정액 222조 8,000억 원 중 110조 7,000억 원이 이 차환 물량입니다. 정부는 이자비용이 2030년 51조 1,000억 원으로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경제 규모에 견주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합니다. 정부의 경상 국내총생산 전망을 적용하면, GDP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은 올해 1.23%에서 2030년 1.44%로 오르는 데 그칩니다. 반면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라는 숫자만으로 현재의 재정 상황을 안심하기는 어렵다"며 "국채가 계속 늘어나고 이자 부담까지 커지는 상황에서는 향후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으로 지출액이 정해진 의무지출도 함께 늘어납니다. 기초연금은 올해 23조 1,378억 원에서 2030년 30조 862억 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국가 부담액은 22조 4,665억 원에서 37조 8,352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체 의무지출은 올해 387조 6,640억 원에서 2030년 537조 8,548억 원이 됩니다. 2026~2030년 연평균 증가율은 8.5%로, 1년 전 전망치보다 2.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지방국립대 등록금 지원이나 청년 지원처럼 생활에 직접 닿는 사업 중 일부는, 세금이 아니라 이 기금에서 돈이 나갑니다. 내가 받는 지원이 어느 재원에서 나오는지는 매년 정부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처가 공개합니다. 기금 사업인지 일반회계 사업인지에 따라, 재원이 줄었을 때 지원이 이어질지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금을 호황기에 물을 채워 불황기에 꺼내 쓰는 '재정 저수지'로 설명해왔습니다. 다만 내부에서 보고된 물이 남아 있는 기간은 약 5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