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온누리상품권 수술대…내년 발행 9000억 줄인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단순히 늘리기보다 실제 정책 효과가 필요한 곳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온누리상품권은 발행액을 늘리고 할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소비를 끌어냈습니다. 그 방향이 바뀝니다. 발행 목표액은 줄고, 디지털 상품권의 기본 할인율도 내려갑니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2027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액을 4조 6000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올해 목표인 5조 5000억 원보다 9000억 원, 비율로는 16.4% 줄어든 규모입니다. 관련 예산도 함께 줄었습니다. 올해 4579억 5800만 원에서 내년 3828억 8400만 원으로, 750억 7400만 원이 깎였습니다. 발행 규모와 예산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중기부는 그동안 목표액을 꾸준히 늘려 왔습니다. 2023년 4조 원, 2024년 5조 원, 2025년 5조 5000억 원으로 올라갔고, 올해는 5조 5000억 원으로 동결됐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를 늘리고 소상공인 매출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분명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2009년 온누리상품권이 도입된 뒤 발행 목표액이 줄어드는 것은 내년이 처음입니다. 16년 동안 유지된 확대 기조가 방향을 바꾸는 셈입니다.

배경에는 판매 실적 부진이 있습니다. 실제 판매액은 2023년 2조 8500억 원, 2024년 4조 3100억 원, 2025년 3조 8100억 원이었습니다. 각각 그해 목표액의 71.3%, 86.2%, 69.3%에 그친 수치입니다. 목표를 채운 해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히 2025년이 문제였습니다. 발행 목표를 5조 5000억 원까지 올렸는데도 판매액은 전년보다 5000억 원 줄었습니다. 목표를 키우는 것이 판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난 대목입니다.

부정 유통도 계속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해 대구의 한 소매점은 허위 매출로 환전 한도를 늘린 뒤, 브로커를 통해 확보한 온누리상품권 687억 원어치를 은행에서 환전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상품권을 정상 거래 없이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입니다. 환전만을 목적으로 전통시장 안에 실제 영업하지 않는 점포를 차려 놓고 상품권을 돌린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국회도 몇 년째 이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2024년과 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재정 부담을 키운 점, 부정 유통 관리·감독이 미흡한 점이 함께 도마에 올랐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내년 발행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와 인프라 개선 등 다른 분야의 예산을 확대한 만큼 전체적으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재원을 재배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발행 규모가 고정된 것도 아닙니다. 이 관계자는 "내년 제도 집행 과정에서 수요가 늘어날 경우 발행 규모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부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기본 할인율은 현행 7~10%에서 5%로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다만 할인이 그대로 반토막 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이나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추가 환급을 얹어 10%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어디서 쓰는지에 따라 받는 혜택이 갈리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 전입니다. 중기부는 오는 10월 중 적정 발행 규모와 할인율, 사용처별 환급 방식을 손질한 제도 개편 방안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상품권을 미리 사 두려는 계획이 있다면, 10월 발표 내용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