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이혼 인정…법원 “주식 35% 재산분할”

서울가정법원은 2025년 6월 9일, 한 부부의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가진 회사 주식의 35%를 아내에게 넘기라고 했습니다. 현금으로 환산하면 약 2조 5,500억 원입니다. 국내 재벌가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나온 가장 큰 규모로 평가됩니다. 아내가 소송을 낸 지 2년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2025년 6월 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재판장 정동혁 부장판사)는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 이 모 씨의 이혼 등 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CVO는 기업의 장기 비전 수립을 총괄하는 최고 경영진 직책입니다. 재판부는 권 CVO의 순재산을 약 7조 3,335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비율을 권 CVO 65%, 이 씨 35%로 정했습니다. 이 비율대로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이 씨가 받을 몫은 약 2조 5,500억 원입니다.

두 사람은 서강대학교 재학 시절 동문으로 만나 2001년 혼인했습니다. 권 CVO는 결혼 이후에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습니다. 회사가 만들어지고 커진 시간이 곧 두 사람의 혼인 기간과 겹칩니다. 그 뒤 2022년 11월, 이 씨가 권 CVO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는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소송 제기부터 1심 선고까지 약 2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분할 비율보다 분할 대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이 씨가 회사 지분 일부를 보유했던 점, 이사 및 대표자로 등기됐던 점, 그리고 장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한 점입니다. 회사 안에서의 역할과 집 안에서의 역할이 함께 기여로 계산된 셈입니다. 결혼 후에 창업한 회사의 주식이라는 점도 이 판단과 맞물립니다.

비율은 정해졌지만 지급 방식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권 CVO의 재산 대부분이 스마일게이트 주식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약 2조 5,500억 원을 현금으로 주는 대신, 주식 35%를 현물로 분할하도록 했습니다. 이 씨의 분할 몫 가운데 주식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 65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액수가 커지면 지급 방법 자체가 판결의 일부가 됩니다.

양측 주장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씨는 권 CVO가 가진 스마일게이트 지분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권 CVO는 이혼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고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동시에 양측 모두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구했던 50%는 아니었고, 반대했던 이혼은 인정됐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기여도로 나뉩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기여로 인정한 것은 회사 지분 보유와 등기상 직책, 그리고 장기간의 가사·자녀 양육 전담이었습니다. 창업자 본인 명의의 주식이라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면 분할 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001년에 만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회사의 성장 기간과 거의 같았습니다. 법원은 그 시간을 7조 3,335억 원 중 35%로 계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