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트럼프 “정부 조달시장서 캐나다산 퇴출” 관세 재보복

"이는 상호주의가 아니라 무역 사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문장입니다. 같은 날 캐나다는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물품에 보복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답은 관세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물건을 사들이는 목록에서 캐나다산을 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8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 따르면, 그는 "캐나다가 미국 농민과 기업에 대한 완전하고 공정한 상호주의를 복원하지 않는 한 GSA의 다자간 계약 목록에서 캐나다산 제품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한다"고 적었습니다. GSA는 미국 연방조달청입니다. 연방정부 각 기관이 쓸 물품과 서비스를 한데 모아 사들이는 기관입니다. 다자간 계약 목록은 여러 연방기관이 공통으로 꺼내 쓰는 납품업체 명단에 해당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계약 규모가 연간 500억 달러, 약 67조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간 순서를 보면 세 번의 조치가 3주 안에 몰려 있습니다. 미국은 캐나다의 미국산 주류 규제와 유제품 수입 물량 한도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2월 22일부터 200억 달러 규모 캐나다산 물품에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캐나다는 3월 8일부터 2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물품에 15~50% 관세를 매기며 맞섰습니다. 규모는 같고, 세율은 최고치가 같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보복관세가 발효된 그날, 트럼프 대통령의 조달 배제 방침이 나왔습니다. 재보복인 셈입니다.

관세와 조달 배제는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관세는 값을 올립니다. 50%가 붙어도 물건을 팔 길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는 쪽이 비싼 값을 감당하면 거래는 이어집니다. 조달 목록에서 빠지는 것은 다릅니다. 연방기관이 참고하는 명단에 이름이 없으면, 가격을 낮춰도 그 기관을 상대로 팔 수 없습니다. 값의 문제가 아니라 진입 여부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은 지점도 같은 층위였습니다. 그는 "캐나다 연방정부를 비롯해 각 주 정부가 미국 중소기업 및 기업들의 정부 조달 시장 진입을 금지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캐나다의 부당함을 부각시켜 국론 결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방향이 한쪽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캐나다는 경합주에서 주로 생산되는 제품에 표적관세를 매겼습니다. 결집을 노린 압박이 진행되는 동안, 수출길이 좁아진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표를 모으려는 카드가 표가 걸린 지역의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구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달 배제를 새로운 조치로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목록에서 캐나다산을 빼는 것이 "수년 전 다른 행정부들에서도 이미 차단했어야 할 것이지만 '슬리피 조 바이든'에 의해 다시 허용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의 갈등을 전임 행정부의 결정으로 되돌리는 서술입니다. 다만 연간 500억 달러라는 규모, 캐나다가 미국 기업의 조달 진입을 금지해왔다는 설명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으로 제시된 내용입니다.

관세율만 따라가면 이번 국면을 놓칩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갈등은 200억 달러씩 주고받는 관세 단계에서, 미국 연방정부의 구매 명단에 누가 남는지를 다투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관세는 세율이 바뀌면 계산이 끝나지만, 조달 목록은 오르거나 내려가는 문제입니다. 미국 연방기관에 납품하는 경로가 있다면, 세율 고지보다 GSA 다자간 계약 목록의 변동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국면이 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쓴 문장은 관세를 올린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목록에서 지우겠다는 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