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겁박의 진화...캐나다 일부제품 초유의 수입금지[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우리는 이런 금지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상당히 극단적인 조치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달 말 CNBC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그는 곧이어 "어쩌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2주도 지나지 않아, 그 조치는 문서로 나왔습니다. 캐나다산 위스키와 맥주, 오토바이가 미국 수입 목록에서 빠집니다.

8일 백악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산 특정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포고문에 적힌 대상은 오토바이, 유제품, 무알콜 맥주, 맥주, 와인, 브랜디, 위스키, 버번, 럼, 보드카입니다. 발효 시점은 9월 29일 0시 1분(미 동부 시각)으로, 한국 시각으로는 같은 날 오후 1시 1분입니다. 문서의 표현은 '금지'가 아니라 "미국으로의 수입 목록에서 제외된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의 상업을 계속해서 차별하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지난해 1월 취임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제품의 관세를 올린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입 자체를 막는 조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흐름의 분기점은 지난 2월 미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며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입을 금지할 수는 있다는 취지의 결론을 함께 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금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단 한푼의 (관세도) 부과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거는 무역법 338조입니다. 1930년에 제정된 조항으로, 외국이 불합리한 규제를 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면 미국 대통령이 그 나라 제품에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그다음 대목입니다. 차별적 대우가 시정되지 않으면 수입을 금지할 권한까지 대통령에게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항이 "외국이 미국에 대한 차별을 유지하거나 강화할 경우 해당국의 물품을 수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인용했습니다.

서명 즉시 수입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발효일을 9월 29일로 잡아 협상 여지를 남겼습니다. 서명과 발효 사이의 3주가 그대로 남아 있는 셈입니다. 구조를 보면 순서가 뒤집혀 있습니다.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지난 2월 판결로 제한됐고, 그보다 강한 수단인 수입 금지는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관세가 막힌 자리에서 더 센 카드가 먼저 꺼내진 모양새입니다.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이번 조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상품의 미국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새로운 위협을 가하며 더 극단적인 무역 전쟁 무기를 꺼내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있어 중대한 변화"이며 "관세보다 더 큰 경제적 파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세를 넘어 수입 금지로까지 진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관세는 가격을 올리는 방식이고, 수입 금지는 거래를 없애는 방식입니다. 미국이 후자를 실제로 쓴 첫 사례가 이번 캐나다 조치입니다. 대상은 오토바이·유제품·주류로 한정됐지만, 근거로 쓰인 무역법 338조는 특정 국가에 한정된 조항이 아닙니다. 초유의 수입 금지 조치가 테이블 위에 올라오면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교역국이 받는 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할 날짜는 9월 29일입니다. 그날 0시 1분(미 동부 시각) 이전까지는, 그리어 대표가 말한 "상당히 극단적인 조치"는 아직 예고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