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끝난 뒤 곧바로 협정·양해각서 교환식이 이어졌습니다. 이날을 계기로 양국이 채택한 문건은 모두 16건입니다. 군사기밀 열람 제한부터 수학·물리 연구인력 교류까지, 한 분야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회담 한 번에 문건 16건이 붙은 셈입니다.
8일(현지시간) 정상회담 직후 열린 협정·양해각서 교환식에서 채택된 문건은 16건이며, 이 가운데 양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채택된 것은 9건입니다. 첫 서명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였습니다. 군사비밀에 열람 제한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군사정보 교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국방·방산 협력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공협정 개정의정서'도 함께 서명됐습니다. 양국 항공협력의 보안·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16건은 성격이 갈립니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과 항공협정은 이미 있던 협정을 고친 '개정의정서'입니다. 반면 새로 만든 틀도 있습니다. '산업협력 및 경쟁력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은 장관급 산업전략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장관급 대화 창구가 생기면 협력 논의가 회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주산업 진흥 협력 이행약정도 채택돼 첨단산업 쪽 협력 창구가 늘었습니다.
16건 중 다수는 양해각서(MOU)입니다.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에 앞서 양측이 협력 의사와 방향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서명했다고 곧바로 의무가 생기는 단계는 아닙니다. 인공지능·반도체·양자기술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투자 유치에 노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 문화산업 활성화와 공동투자를 다룬 문화협력 양해각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식재산 정책 교류를 늘리는 지식재산 협력 양해각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농축 시설 협력을 위한 '장기 농축역무 공급 협력 의향서'도 채택됐습니다. 방문을 계기로 채택된 문건에는 치안협력 합의문, 비즈니스 협력, 생명공학, 식물과학, 바이오기술 분야 양자기술 협력 양해각서가 포함됐습니다. 과학기술 대학 간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대학 간 협력 양해각서와, 기초학문 연구인력 교류를 늘리는 수학·물리분야 협력 양해각서도 들어갔습니다.
정부 간 문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프랑스 인공지능 스타트업 미스트랄AI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투자협약서를 채택했습니다. 협약의 내용은 반도체 노하우 보호가 가능한 삼성전자 전용 사내용 인공지능 모델을 함께 개발하는 것입니다. 외부 인공지능 서비스에 사내 기술 정보를 올리지 않고 쓰겠다는 구조입니다.
16건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양국은 전시와 평시의 군수지원을 빠르게 하기 위한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맺기로 했지만, 세부 문안은 아직 협의 중입니다.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공동 연구 등을 담은 원자력 연구개발 협력 양해각서도 이날이 아닌 별도의 계기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소형모듈원자로는 기존 대형 원전보다 규모를 줄여 모듈처럼 만든 차세대 원자로입니다. 원자력 협력은 방향만 예고된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교역액 200억 불 달성을 목표로 경제, 산업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140년 간 쌓아온 양국의 깊은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140년을 함께 열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16건이라는 숫자보다, 2030년이라는 시점과 200억 달러라는 목표치가 이번 회담이 겨눈 지점을 보여줍니다.
문건 16건은 무게가 같지 않습니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과 항공협정의 개정의정서는 서명이 끝난 협정 문서이고, 양해각서와 의향서는 협력 방향을 확인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인할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세부 문안이 타결되는지, 원자력 연구개발 협력 양해각서가 실제로 서명되는지, 신설된 장관급 산업전략 대화가 언제 처음 열리는지입니다. 8일 엘리제궁에서 오간 16건이 문서로 남을지 일정으로 이어질지는 이 세 가지에서 드러납니다.
(2025년 6월 8일 현지시간, 언론사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