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형 우븐시티’ 도입 보류…파견 근로 허용도 빠졌다

"특정 구역의 규제를 일괄 면제할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 정부 관계자가 이른바 '한국형 우븐시티' 구상을 두고 한 말입니다. 메가특구 안 일부 지역을 규제 없는 구역으로 만들자는 방안이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 발의될 메가특구법에는 담기지 않습니다. 빠진 것은 이 하나가 아닙니다.

10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메가특구법에 노동 특례 세 가지를 담기로 했습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근로 확대, 선택근로제입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고소득 사무직과 관리직, 연구개발직 등 일부 직종을 노동시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기업들이 요구했던 파견 근로 대상 업종 확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기업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정부에서도 받지 않기로 했다"며 "국회에서도 파견 확대에 대한 반발이 워낙 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에 들어간 세 가지도 처음 검토안보다 좁아졌습니다. 기간제 근로 허용 기간은 최대 4년에서 최대 3년으로 줄었습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당정 협의 과정에서 소득 상위 7% 적용안까지 검토됐지만, 소득 상위 3% 가운데 관리직·연구개발직 등 일부 직종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좁혀졌습니다. 상위 7% 안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축소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현재 담긴 세 가지 특례도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용 대상을 줄이거나 소득 상위 3% 기준을 2%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빠진 항목들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노동계 반발입니다. 산업계는 연장·휴일 근로 수당을 축소하고 일반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요구했지만, 이 역시 노동계 반발을 고려해 법안에 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법체계입니다. 당정은 메가특구 내 일부 지역을 '규제 제로 구역'으로 지정해 기업의 초격차 확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구역의 기존 규제를 포괄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은 현행 법체계상 법률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 검토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규제 쪽에서는 넓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일정 기간 기존 규제 없이 시험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적용 기한이 '2+2년'으로 일률적이었지만, 앞으로는 규제별 상황에 맞게 유연화됩니다. 전략 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간 제한 없이 규제 유예를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정부가 기업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대규모 특례 과제를 먼저 발굴하는 '기획형 샌드박스'도 법령에 처음 명문화됩니다. 특례 심의 기간은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되고, 접수 창구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일원화됩니다.

정부와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은 노동계 반발과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조정한 결과라는 데 모입니다. 반면 핵심 특례가 잇따라 빠지면서 메가특구 자체의 취지가 흔들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파견 확대와 수당 조정은 법안에서 사라졌고, 규제 제로 구역은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남은 노동 특례 세 가지마저 국회 논의 단계에서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여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지금 나온 내용은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메가특구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주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될 예정입니다. 발의 이후 지켜볼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소득 기준이 상위 3%로 유지되는지, 기간제 3년이 그대로 가는지, 그리고 보류된 규제 제로 구역이 다른 방식으로 되살아나는지입니다. 특례 신청과 관련한 창구는 산업통상자원부로 모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