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걷힌 국세는 274조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 4,000억 원 많습니다. 나라살림 적자는 5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중앙정부가 진 빚은 86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세금이 더 걷힌 해에도 채무는 줄지 않았습니다.
1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9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2025년 1~7월 국세수입은 274조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 4,000억 원 늘었습니다. 정부가 올해 걷을 것으로 잡은 세금은 415조 4,000억 원인데, 그중 66.0%가 7월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비율을 진도율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결산 기준 진도율보다 3.4%포인트 앞선 속도입니다. 세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늘어난 것은 국세만이 아닙니다. 같은 기간 세외수입은 30조 1,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조 원 늘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각종 기금으로 들어온 돈은 152조 원으로 20조 7,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를 모두 합친 1~7월 총수입은 456조 1,000억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조 1,000억 원 많습니다. 반면 총지출은 476조 2,000억 원으로 33조 7,000억 원 늘었습니다. 수입이 늘어난 폭이 지출이 늘어난 폭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조 1,000억 원 적자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규모가 37조 4,000억 원 줄었습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빼면 정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가 드러납니다. 이것이 관리재정수지입니다. 1~7월 관리재정수지는 64조 8,000억 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조 원 개선됐습니다. 2021년 같은 기간 56조 9,000억 원 이후 5년 만에 가장 작은 적자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12조 2,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의 성과상여금이 늘어 근로소득세가 증가하고, 부동산 거래가 확대돼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건과 서비스에 붙는 부가가치세는 8조 1,000억 원 늘었습니다. 민간소비와 수입액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도 4조 4,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증시가 활발해진 것도 세수를 밀어올렸습니다. 증권거래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6조 4,000억 원 늘었습니다. 거래대금이 늘어난 데다, 올해 증권거래세율이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영향이 겹쳤습니다. 주식 거래 등에 함께 붙는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도 8조 5,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이 두 항목만 합쳐도 14조 9,000억 원으로, 전체 국세 증가분 41조 4,000억 원의 3분의 1을 넘습니다.
적자가 줄었다고 빚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7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354조 2,000억 원입니다. 6월보다 15조 7,000억 원, 지난해 말보다 86조 1,000억 원 늘었습니다. 증가를 이끈 것은 국고채입니다. 정부가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인데, 잔액이 지난해 말보다 86조 1,000억 원 늘어 1,244조 4,000억 원이 됐습니다. 채무 증가분이 사실상 국고채 증가분과 같은 규모입니다.
빚을 낸 만큼 이자 부담도 따라옵니다. 8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1조 2,000억 원, 1~8월 누적 발행량은 162조 3,000억 원입니다. 올해 정해둔 발행한도의 72.6%를 8개월 만에 썼습니다. 정부가 돈을 빌릴 때 부담하는 이자율인 조달금리는 8월 평균 4.10%로, 7월 4.07%보다 높아졌습니다. 세수가 늘어 당해연도 적자는 줄었지만, 이미 발행한 국고채의 이자는 앞으로 여러 해에 걸쳐 나가야 하는 돈입니다.
재정 뉴스에서 '적자'와 '나라 빚'은 다른 지표입니다. 관리재정수지는 그해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의 차이이고, 국가채무는 그동안 쌓인 빚의 총액입니다. 올해 1~7월처럼 적자가 줄어드는 동시에 채무가 늘어나는 일도 생깁니다. 두 숫자를 함께 봐야 흐름이 보입니다. 기획예산처는 매달 '월간 재정동향'을 공개하고 있어, 국세수입 진도율과 중앙정부 채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7개월간 세금은 41조 원 더 걷혔고, 같은 기간 빚은 86조 원 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