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해당 기업은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2025년 6월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대상은 온라인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티빙입니다. 이곳에서 빠져나간 계정 정보는 약 4,000만 개로 보고됐습니다. 정보가 새어 나간 뒤에 문제가 발견된 것이 아니라, 약한 곳이 어디인지 이미 확인된 상태였다는 것이 대통령이 지적한 지점입니다.
이 대통령은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티빙 계정 정보 유출 사고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유출 규모는 약 4,000만 개 계정 정보로 보고됐습니다. 대통령은 관계 기관에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파악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지시했습니다. 아직 조사가 끝난 단계는 아닙니다. 경위 파악과 책임 규명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2차 범죄를 막는 데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보가 이미 밖으로 나간 이후의 피해까지 관리 대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한 회사의 문제로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공격 대상이 통신사, 금융기관, 유통기업,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전방위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순서대로 번지는 흐름 위에 티빙 사고가 놓여 있다는 진단입니다. 배경으로는 인공지능의 발달이 지목됐습니다. 대통령은 인공지능 발달로 해킹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표현이 "국가 안보라는 관점"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기업 하나의 사고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보안 역량 문제로 다루겠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이 짚은 원인은 기술이 아니라 계산법입니다. "보안을 불필요한 비용쯤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제도 설계의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서 얻는 이익보다, 그에 따르는 부담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만들어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안 투자를 미루는 쪽이 손해가 되도록 유인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범부처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응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부처의 조치가 아니라 여러 부처가 함께 만드는 대책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날 발언에서 눈에 띈 대목은 적용 범위였습니다. 대통령은 "공공과 민간,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기업만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는 점을 문장 안에 명시한 것입니다. 배경에는 앞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던 쿠팡 관련 상황이 있습니다. 쿠팡은 한국 정부의 제재를 두고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로비 수위를 높여 왔습니다. '국내외 기업을 막론'이라는 표현이 이런 상황을 고려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은 개인정보 보호의 성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는 공동체의 신뢰 유지, 그리고 안정적인 사회 운영을 뒷받침하는 기본적 토대"라는 것입니다. 민간 기업을 향해서는 별도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보안 인력 확충, 또 시스템 정비에 나서 주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제도와 제재는 정부가, 인력과 시스템은 기업이 맡는 구도입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지시에서 확정된 것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을 구분해 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확정된 것은 관계 기관이 사건 경위 파악에 들어갔고, 2차 범죄 예방이 지시 사항에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은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과 범부처 종합 대응책은 앞으로 수립될 예정이며, 제재 수준과 적용 범위도 그때 드러납니다. 취약점을 사전에 알고도 두었을 때 어떤 부담이 따르는지, 그 답이 이번 대응책에 담기는지가 확인할 지점입니다. 4,000만 개라는 숫자보다 오래 남을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