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원 홈페이지가 지금도 원활하게 열리지 않습니다. 접속이 한꺼번에 몰려 시스템 장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몰린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 반대' 청원이 올라온 뒤, 하루 만에 1만 명이 동의를 눌렀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산후조리비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 창구로 모였습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기도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 반대'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 숫자를 넘기면 도지사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경기도 청원 제도는 게시 후 30일 이내에 1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도지사가 30일 안에 공식 답변을 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30일이 걸릴 수도 있는 문턱을 하루에 넘긴 셈입니다. 같은 시각 청원 홈페이지는 접속 폭증으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시간 순서를 놓고 보면 간격이 짧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9일, 4개 모자보건 사업을 이달 말부터 단계적으로 종료하거나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표가 나온 뒤 이틀이 지난 11일에는 청원 동의가 1만 명을 넘었습니다. 발표에 담긴 사업은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네 가지입니다. 아이를 갖는 과정부터 출산 직후까지, 단계별로 걸쳐 있는 사업들이 한 번에 묶여 발표됐습니다.
경기도가 밝힌 이유는 지원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지원 체계와의 연동성을 높이고 사업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번에 정비 대상이 된 사업들은 성격이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은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 지원 위에, 경기도가 따로 얹어 운영해온 추가 지원입니다. 국가 사업과 겹치는 층을 정리하겠다는 것이 도의 논리입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단순한 지원 축소가 아니라 국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반발의 초점은 사업을 정리한다는 사실 자체보다 방식에 놓여 있습니다.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폐지 발표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청원 제목에 '기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발표는 9일에 나왔고, 종료 시점은 이달 말부터입니다. 지원을 염두에 두고 출산과 산후조리 일정을 잡아둔 사람에게는 준비할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도는 '재구조화'라고 설명했지만, 신청을 기다리던 쪽에서는 예정돼 있던 지원이 사라지는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같은 결정에 두 개의 설명이 붙었습니다. 한 정당의 경기도당은 11일 성명을 내고 "재정 위기의 책임을 도민에게 떠넘기는 일방 행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경기도는 재정이 아니라 국가 정책과의 연계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어느 쪽이 사실에 가까운지는 도가 앞으로 내놓을 답변에서 드러날 부분입니다. 지금 확인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업 종료 방침이 발표됐다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청원이 공식 답변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청원은 이미 도지사 공식 답변 대상이 됐습니다. 경기도 청원 제도에 따라 도지사는 30일 안에 공식 답변을 해야 합니다. 즉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도의 공식 입장이 나옵니다. 그 답변에 4개 사업의 종료 일정과 정비 방식이 담길지 지켜볼 지점입니다. 이달 말부터 '단계적으로' 종료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둘 만합니다. 사업별 종료 시점이 같지 않다는 뜻이므로,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경기도의 후속 안내에서 해당 사업의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청원 홈페이지가 잘 열리지 않는 것은 접속이 몰려 생긴 시스템 장애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