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땅에 중국 차 공장,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들어와 자동차를 생산할 공장을 짓겠다면 괜찮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중국 업체가 승용차를 만들어 파는 일은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그 문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간 11일 전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업체가 미국 안에 완성차 공장을 짓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완성차는 부품이 아니라 판매 가능한 자동차 형태로 조립해 내놓는 것을 말합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막혀 있던 부분입니다. 발언 시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워싱턴 정상회담을 열흘가량 앞둔 때였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에 따라 중국 업체의 현지 승용차 생산과 판매가 사실상 차단돼 있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 들여오는 길도 좁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에는 100% 이상의 관세가 매겨져 있습니다. 100% 관세는 차값만큼의 세금을 한 번 더 붙이는 수준입니다. 만들 수도, 실어 올 수도 없는 상태가 이어져 온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 두 갈래 가운데 '미국 안에서 만드는 쪽'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전제는 일자리였습니다. "일본 역시 같은 방식으로 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을 고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국 기업이 미국 땅에 공장을 세우고 미국 노동자를 쓰면 받아들이겠다는 논리입니다. 관세로 수입을 누르는 방식과, 공장을 불러들여 고용을 얻는 방식은 목적이 다릅니다. 이번 발언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다만 예외 없이 열어둔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완성차 업체가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세워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3국을 거쳐 들어오는 우회 생산은 미국 안에 일자리를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허용의 기준이 '중국 자본이냐'가 아니라 '어디서 누구를 고용하느냐'에 놓여 있다는 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업계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미국 자동차업계 이익단체인 자동차혁신연합(AAI)은 지난주 의회에 중국 자동차의 미국 진출을 영구 차단하는 법안을 연내 신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AAI는 서한에서 중국 자동차 산업이 불공정 무역과 보조금, 지식재산권 탈취를 기반으로 성장했으며, 그만큼 미국 자동차 산업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조건부 허용을, 업계는 영구 차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중국 업체의 현지 생산 차단과 100% 이상의 관세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방향이 갈리는 지점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열흘가량 뒤 열리는 워싱턴 미중 정상회담이고, 다른 하나는 AAI가 연내 통과를 요구한 의회의 차단 법안입니다. 이 두 결과에 따라 "공장을 짓겠다면 괜찮다"는 문장이 정책이 될지, 발언에 머물지가 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