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휘발유, 경유 등 정제유 가격은 계속 안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의 첫 문장입니다. 국제 원유 가격과 정제유 가격이 함께 오르는 상황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유가에 관한 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글에는 가격을 어떻게 붙잡아 두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함께 담겼습니다.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에 올린 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정제유 가격과 공급 물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제유는 원유를 정제해 만든 휘발유·경유 같은 완제품 기름을 말합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원유와 국제 정제유 가격이 "폭등 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내 가격은 "무리 없이 안정적인 가격과 공급 물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시장의 가격과 국내 주유소의 가격을 분리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이 글은 언론 발표가 아니라 대통령의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변화의 핵심은 원유를 어디서 사 오느냐입니다. 그는 원유 중동 의존도가 과거 70%에 이르렀으나 "이미 몇 달 만에 50%대로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들여오는 원유 열 통 가운데 일곱 통이 중동산이었던 구조가, 다섯 통 수준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입니다.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언급됐습니다. 하나는 원유특사 파견 등 원유외교 강화이고, 다른 하나는 장거리 원유 수송비 보조입니다. 중동보다 먼 지역에서 원유를 실어 오면 운임 부담이 커지는데, 그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이 대통령은 "수입 다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이 국내로 전이되는 통로를 막는 장치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든 수단은 최고가격제와 수출 물량 통제입니다.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국내 휘발유·경유 판매 가격의 상한을 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국제 가격이 올라도 그 상한 위로는 올릴 수 없습니다. 수출 물량 통제는 국내에서 만든 정제유가 값이 더 좋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양을 조절하는 조치입니다. 국내에 남는 물량을 확보하는 쪽에 초점이 있습니다. 비축분을 다루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략비축유 스왑제 도입으로 전략비축유 소진 없는 원유 공급 안정성도 유지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상용으로 쌓아둔 기름을 꺼내 써서 줄이는 대신, 외국과 원유를 맞바꾸는 방식으로 물량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같은 글에는 안심하기 어려운 부분도 함께 적혔습니다. 중동 의존도는 70%에서 내려왔지만 여전히 50%대입니다. 우리가 쓰는 원유의 절반가량은 아직 중동에서 옵니다. 그래서 공급망 다변화 작업은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가격이 안정된 것도 국제 가격이 내려간 결과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의 설명대로면 국제 가격은 오르는 중이고, 국내 가격은 제도로 눌러 둔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은 "원활한 원유 수송로 확보, 원유 수송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름을 어디서 사느냐와 별개로, 실어 오는 길과 사람의 안전이 남은 과제로 언급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원유시장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고 썼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는 배경으로 전쟁을 지목하면서, 그 종료 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결론은 대응 가능하다는 쪽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의 위기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며 "오히려 기회로 바꿔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글은 대통령 본인의 판단과 정부 방침을 담은 것으로, 실제 국내 가격 추이나 의존도 수치를 별도 기관 자료로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에는 정부가 정한 상한선이 걸려 있습니다. 국제 가격이 오른다는 뉴스를 보고 주유소 가격이 곧 그만큼 뛸 것이라고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중동 의존도는 아직 50%대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합니다. 다변화는 진행 중인 작업이고, 정부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국민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 이 글은,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문장도 같이 담고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