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이 림프절까지 퍼진 A 씨는 수술비로 11만 3000원을 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갑상선 절제술과 림프절 청소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진단을 받은 C 씨는 다른 대학병원에서 로봇 수술을 받고 380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두 사람의 부담액 차이는 336배입니다. 병이 달랐던 것이 아니라, 수술 방식이 달랐습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9개 손해보험사가 올 상반기 지급한 로봇 수술 실손의료보험금은 2650억 원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환자가 실제로 낸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전해 주는 민간 보험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지급액은 2285억 원이었습니다. 반년 사이 16% 늘었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질환 구성입니다. 암 이외 질환 지급액이 1481억 원으로, 암 관련 지급액 1169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로봇 수술이 중증 암 치료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같은 흐름은 로봇 수술 밖에서도 나타납니다. 비급여 주사제 실손보험금은 지난해 하반기 7785억 원에서 올 상반기 7968억 원으로 2.4% 늘었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방향이 갈립니다. 일반 환자와 암 환자의 입원 주사제 지급액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반면 영양제 등 통원 주사제는 6.9% 늘었습니다. 치료 목적성이 상대적으로 분명한 입원 주사제보다, 통원 쪽에서 보험금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로봇 수술은 국내에서 비급여로 분류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적용 대상이나 가격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고 의료기관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일본과 대만은 다릅니다. 기존 수술법과 안전성·유효성이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로봇 수술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인정하고, 복강경 수술과 같은 진료비를 매깁니다. 기준이 없으면 가격 폭이 그대로 벌어집니다. 자궁근종은 복강경 수술 시 환자 부담액이 30만~50만 원이지만, 로봇 수술은 1000만~1600만 원으로 최대 33배입니다. 갑상선암도 일반 수술은 140만~240만 원, 로봇 수술은 4300만 원에 달합니다.
의료기술 재평가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다수 질환에서도 로봇 수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청구 방식에서도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앞서 언급한 C 씨의 병원은 로봇 갑상선 절제술과 림프절 청소술을 나눠 청구했고, 부담액은 38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은 로봇 수술 장비를 도입한 뒤 최대 49% 할인을 내걸어 환자를 모집했습니다. 부산의 한 병원은 자궁근종 제거술을 복강경으로 시행한 뒤 마지막 지혈에만 로봇 장비를 썼고, 수술 기록지를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환자는 의료 정보가 부족해 의료진 권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고액의 비급여 비용이 환자와 실손 가입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담은 수술을 받은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액이 늘면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 전체의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또 다른 보험 업계 관계자는 "고액 비급여에 대해 의료기관이 가격과 진료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이어지면 실손보험금 부담도 계속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술 방식을 안내받을 때, 그 항목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봇 수술처럼 비급여인 경우 가격은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므로, 같은 질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수술이 있는지, 각각의 예상 부담액이 얼마인지 미리 물어볼 수 있습니다. 청구 항목이 여러 건으로 나뉘어 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A 씨와 C 씨는 같은 진단을 받았고, 같은 이름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갈린 것은 그 수술이 건강보험 안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실손보험금 집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