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프·전선 값 인상, 사전에 협의됐다는 혐의 지난 10일, 국내 석유화학업체 경영진들이 검찰에 불려 나왔습니다. 소환된 명단에는 OCI 대표이사와 PKC 전 대표, LG화학 PVC·가소제 사업부장이 포함됐습니다. 나흘 뒤인 14일, 검찰은 이들 중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사 대상 품목은 한 개가 아니라 여덟 개였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김유신 OCI 대표이사와 장영수 PKC 전 대표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폴리염화비닐(PVC)과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제품 품목의 가격 인상을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들이 수조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아직 검찰의 추정치이며, 법원에서 확정된 수치는 아닙니다.
수사 흐름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압축돼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7개 업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때 담합 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이달 10일, 김유신 대표와 장영수 전 대표, LG화학 PVC·가소제 사업부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나흘 만에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졌습니다. 자료 확보에서 영장 청구까지 약 40일이 걸린 셈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혐의를 상당 부분 특정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품목들은 이름은 낯설지만, 쓰임새는 생활과 가깝습니다. PVC는 나프타를 주재료로 만드는 합성수지입니다. 건축자재와 파이프, 전선 피복의 주재료로 쓰입니다. 집을 지을 때 벽 안으로 들어가는 배관과 전선 겉을 감싸는 피복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소제는 이 PVC를 보다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드는 화학첨가제입니다. 딱딱한 PVC를 휘어지는 관이나 시트로 바꿀 때 함께 들어갑니다. 즉 PVC와 가소제는 따로 쓰이는 제품이 아니라, 같은 최종 제품 안에서 짝을 이루는 재료입니다. 두 품목이 함께 수사 대상에 오른 배경입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가격이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검찰이 파악한 시기는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진 무렵입니다. 원료 조달이 어려워지면 원가는 오르고, 제품 가격을 올리는 것은 기업의 판단 영역입니다.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검찰이 문제 삼은 것은 '사전 협의'입니다. 각 회사가 따로 판단해 값을 정한 것이 아니라, 경쟁 관계인 업체들이 미리 만나 인상 폭과 시점을 맞췄다는 것이 혐의의 핵심입니다. 원가가 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격 인상만 놓고 보면 담합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이 강제수사로 자료 확보에 먼저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은 검찰의 판단과 혐의입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기관이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단계입니다. 발부 여부는 법원 심사에서 결정됩니다. 8명 전원에 대해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부당이득 규모로 제시된 '수조 원'도 검찰 추산입니다. 담합 성립 여부와 기간, 실제 이득 규모는 이후 절차에서 다뤄질 부분입니다. 원문 기준으로 해당 업체들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사 대상은 소비자가 직접 사는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의 재료입니다. PVC와 가소제는 건축자재·파이프·전선 피복으로 들어가고, 가성소다와 염산은 여러 산업 공정에 쓰이는 기초 화학제품입니다. 이런 중간재 가격은 최종 제품값에 시차를 두고 반영됩니다. 그래서 담합 사건이 산업 단계에서 벌어져도, 영향을 받는 범위는 그보다 넓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지점은 하나입니다. 법원이 8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는지, 그리고 검찰이 특정한 8개 품목의 담합 혐의가 재판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입니다. 지난 10일 검찰에 출석했던 경영진들의 구속 여부는, 법원 심사에서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