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터] 제품 원가에 남의 회사 비용이 들어갔다는 혐의 국세청은 풀무원이 국내외 관계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제품 원가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전가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4일 세무조사에 착수한 곳은 이 한 곳이 아닙니다. 모두 41곳, 탈루 혐의 금액은 합쳐 약 1조 원입니다. 배달 앱을 켜고 두부를 사고 옷을 사는 경로가 한꺼번에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이 14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총 41곳입니다. 농축산물 유통 23곳,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으로 나뉩니다. 국세청이 파악한 이들 업체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 원입니다. 국내 1위 음식 주문·배달 업체인 배달의민족, 식품업체 풀무원,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조사 대상 업종을 늘어놓으면 소비의 경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농축산물이 유통되고, 가공식품이 만들어지고, 외식과 배달로 넘어가고, 마지막에 패션 플랫폼이 옵니다. 41곳 가운데 23곳이 농축산물 유통 단계에 몰려 있습니다. 물가와 가장 가까운 첫 단계에 조사 대상이 절반 이상 집중된 셈입니다.
국세청은 배달의민족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1조 원대 이익을 독일 모회사로 이전하면서 1,000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봅니다. 국내 회사가 해외 모회사에 배당이나 이자를 보내면, 보내는 시점에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천징수입니다. 국세청은 배민이 통상적인 배당이나 이자 지급 대신 복잡한 자본거래를 활용해 이 부담을 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방향이 반대인 혐의도 함께 조사됩니다. 국세청은 배민이 해외 관계사에 업무 지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받아야 할 대가는 받지 않으면서, 돌려받을 세액은 챙겼다는 것이 혐의의 요지입니다. 풀무원 역시 해외 관계사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가를 실제보다 크게 만들면 이익이 줄고, 이익이 줄면 낼 세금도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무신사를 포함한 패션 플랫폼 2곳에서 매출 누락과 광고·용역비 과다 지급, 재고 고가 매입을 통한 원가 부풀리기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풀무원의 경우 관계사 비용이 제품 원가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원가가 소비자 가격 쪽으로 이동한 형태입니다.
국세청은 고의적인 조세 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범칙 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범칙 조사는 세금을 다시 계산해 추징하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형사적 성격을 갖는 조사입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은 모두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한 단계의 혐의이며, 추징 금액이나 위법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세무조사 착수는 결론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약 1조 원이라는 금액도 국세청이 조사 단계에서 파악한 혐의 규모이고, 실제 추징액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업 이름과 함께 오가는 숫자를 볼 때는 그것이 혐의 금액인지 확정된 추징액인지 구분해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풀무원의 제품 원가에 관계사 비용이 들어갔는지도, 아직은 국세청이 확인하려는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