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장관 후보자 발언에 들어왔다 "소상공인들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비용구조 아래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첫 발언에서 꺼낸 말입니다. 임대료, 이자비용, 배달앱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가 차례로 호명됐습니다. 장관 후보자의 모두발언에서 배달앱 수수료가 정책 과제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AI 혁명과 글로벌 탄소규제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2026년 9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런 구상을 밝혔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과감한 규제 합리화, 코스닥 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신뢰 회복,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비용 구조 개선 로드맵' 수립입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시대의 흐름 속에 뒤처지거나 낙오하지 않도록 함께 미래를 대비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 모두발언은 임명 전 단계의 정책 구상이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확정된 시행 계획이 아니라, 임명되면 하겠다고 제시한 방향입니다.
이 후보자가 설정한 배경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AI 혁명입니다. 그는 "인공지능 혁명이 우리를 또 한 번 거대한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규제입니다. 이 후보자는 글로벌 탄소규제와 ESG 공시 확대를 "코앞에 닥친" 사안으로 규정했습니다. ESG 공시는 기업이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중소 제조 현장의 AI 전환과 스마트공장 고도화 집중 지원, 탄소감축 설비 전환과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기술 변화와 규제 변화가 같은 시기에 겹친다는 진단입니다.
소상공인 문제를 이 후보자는 '한 가지 부담'이 아니라 '누적된 구조'로 설명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먼저 있고, 그 위에 임대료와 이자비용이 얹히고, 다시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가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놓은 방식이 지표화입니다. 이 후보자는 "경영 부담을 체계적으로 지표화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기존 정책의 효과도 따져보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새 대책을 얹기 전에 지금까지의 대책이 작동했는지 먼저 확인하겠다는 뜻입니다.
눈에 걸리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통상 금융위원회가 다루는 영역입니다. 이 후보자는 여기에 선을 그었습니다. "금융위원회 일로만 여기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코스닥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자는 규제 합리화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묶어 "모두가 도전하고 성장하는 국가창업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창업 지원과 상장 시장을 별개로 보지 않겠다는 접근입니다.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3대 메가 프로젝트, 7대 시드(Seed), 5극 3특 같은 국가 성장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성장 전략들이 소수 대기업 종사자만을 위한 정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요구는 구체적이었습니다.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그 역할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특례는 무엇인지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책사업 설계 문서에 중소벤처기업의 자리를 명시하자는 제안입니다.
이날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계획의 형태입니다. '비용 구조 개선 로드맵'이 실제로 나온다면, 어떤 항목이 지표에 들어가는지가 관전 지점입니다. 임대료와 이자비용은 물론,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까지 이 후보자가 직접 호명한 항목들이 지표로 잡히는지 보면 됩니다. 또 하나는 검증입니다. 기존 정책의 효과를 따져보겠다고 한 만큼, 그 결과가 공개되는지도 확인할 대목입니다. 배달앱 수수료가 장관 후보자의 첫 발언에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출발점이고, 그다음은 지표에 남는지의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