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의 경우 20가지가 넘는 항목이 비용으로 지출돼 1년에 1억 9000만 원을 벌어도 실제 남는 돈은 2000만 원대입니다." 2026년 9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발언자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그는 과거 모친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홀 서빙 등을 도왔던 경험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이 숫자는 청문회에서 소상공인 비용 구조를 다루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1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는 혈관이 바로 코스닥 시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스닥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주식을 상장해 성장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입니다. 이 후보자는 "코스닥 시장의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모두발언에서 자본시장이 앞자리에 놓인 셈입니다.
이 후보자의 발언은 이날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난달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그는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타다(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다는 스마트폰 호출로 차량을 부르는 서비스로, 기존 운수업계 규제와 충돌해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입니다. 당시 이 후보자는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명 직후의 규제 개혁 발언이 청문회에서 코스닥·소상공인 과제와 함께 3대 축으로 정리된 흐름입니다.
코스닥 시장 제도와 상장 규정을 담당하는 부처는 금융위원회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직접 소관이 아닙니다. 이 후보자는 이 점을 짚으며 "금융위원회의 일로만 여기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위원장과 공개적인 토론을 해보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처 간 소관이 갈리는 지점에서 중소기업 자금 조달을 대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부처 간 이견은 통상 조율의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이 후보자는 반대로 공개 논쟁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스타트업 규제에 대해 규제 부처 장관들과 국무회의에서 논쟁도 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은 분란이나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상에 도움이 되는 좋은 규제 개선 아이템을 발굴해보고 싶다"는 말도 함께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대책으로 이 후보자가 제시한 것은 '비용 구조 개선 로드맵'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지표화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이렇게 하면 비용 상승을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가져가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대료, 재료비, 수수료처럼 흩어져 있는 항목을 하나의 지표로 묶어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언급한 치킨집의 20개 넘는 비용 항목이 이 구상의 배경이 된 사례입니다.
플랫폼 수수료 부담도 이날 청문회 쟁점이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대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민간 플랫폼의 정보 공개, 그리고 공공배달 앱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배달 앱을 쓰는 자영업자라면 앞으로 수수료와 광고비 산정 기준이 어떤 방식으로 공개되는지를 지켜볼 지점입니다. 다만 이 내용은 아직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 단계입니다. 1억 9000만 원을 벌어 2000만 원이 남는 구조가 지표로 바뀌는지는 임명 이후 실제 정책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