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웨스팅하우스 지분 10% 넘겨야 이사 지명권…“대금은 한전이 부담”

[10%를 못 넘기면 돈만 내는 주주가 된다] "지분율보다는 이사회에서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말입니다. 한미 양국은 지금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인수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테이블에 오른 숫자는 가격만이 아닙니다. '10%'라는 지분 문턱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16일 국회와 통상 당국 등에 따르면, 미국 측은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대금은 2000억 달러로 제한된 대미투자자금과 별도"라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조성하기로 한 대미투자자금 안에서 지분을 사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경우 인수 주체가 되는 한국전력이나 한국수력원자력이 별도의 자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양국은 인수 주체와 지분율, 지분 거래 구조를 아직 조율하는 단계입니다.

당초 원전업계에서 거론된 방안은 한국이 조성하는 대미투자펀드로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전·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별도로 양해각서를 맺는 방식도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 양국의 MOU 외에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기업 계약이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분율과 가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대미 투자 관련 국회 보고 일정을 17일에서 22일로 미뤘고, 18일로 알려졌던 합의서 서명 날짜도 22일 이후로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주주인 브룩필드와 카메코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사회는 두 주주가 각각 이사 3명을 지명하되 의결권은 지분율에 맞춰 51%와 49%로 차등 배분돼 있습니다. 여기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문턱이 지분 10%로 파악됐습니다. 주주 지분이 10% 밑으로 떨어지면 이사지명권을 잃기 때문입니다. 대주주가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려는 경우처럼 이해충돌이 걸린 '핵심 유보 사안'을 이사회에서 막아설 수 있는 지분 하한도 10%입니다. 원전 발주나 사업권 매각 같은 핵심 경영 결정에 참여하려면 25%가 기준입니다. 문턱을 넘지 못하면 배당과 시세차익만 바라보는 재무적 투자자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문턱을 넘으려면 돈이 듭니다. 웨스팅하우스 가치를 300억 달러(약 41조 원)로 잡고 10%만 인수한다고 가정해도 4조 1000억 원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앞서 밝힌 계획은 올해 출범하는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최소 5000억 원을 한전에 증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분 인수 대금이 대미투자자금과 별도로 취급되면 그 격차를 한전·한수원이 따로 메워야 합니다.

한국은 우선 최소 10% 지분을 확보해 경영 참여의 길을 열어둔 뒤, 원전 수출 때마다 걸림돌이 돼온 지식재산권 문제를 풀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미국은 전략 산업인 원전에 한국의 개입을 최대한 차단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허윤 교수는 "구체적인 지분 확보 방식은 미국 정부는 물론 양대 주주와 협상해야 한다"며 이사회 권한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협상 상대가 미국 정부 하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22일로 미뤄진 국회 보고에서 확인할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지분율이 10%를 넘는지, 이사지명권과 핵심 유보 사안 동의권이 계약서에 들어가는지, 인수 대금을 어디서 조달하는지입니다. 미국 정부가 직접 넘길 수 있는 주식 규모도 변수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말 웨스팅하우스 기업가치가 300억 달러를 넘으면 기업을 증시에 상장하는 기업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고, 이때 미국 정부 지분율은 기업가치에서 175억 달러를 뺀 값의 20%입니다. 300억 달러로 상장하면 8.33%가 됩니다. 결국 숫자가 아니라 이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