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7만 5,000달러, 표결 하나에 밀렸다] 하루 만에 가상화폐 시가총액에서 1,000억 달러 이상이 줄었습니다. 비트코인은 4% 가까이 떨어져 7만 5,000달러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새로운 규제가 발표된 것이 아니라, 규제를 명확히 하려던 법안이 상원에서 멈춰 섰기 때문입니다. 업계가 최대 숙원으로 꼽아온 법안이었습니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15일(현지 시간) 클래리티법을 본회의 논의 단계로 넘기기 위한 절차 표결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찬성 50표, 반대 49표. 찬성이 더 많았지만 가결에 필요한 60표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주목할 지점은 반대표의 구성입니다. 법안에 반대해온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의원 4명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표결 직전까지 양당이 절충안을 주고받으며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16일 오전 8시 50분 코인게코 기준 전체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2조 6,600억 달러로, 24시간 전보다 4% 감소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4% 가까이 급락해 7만 5,000달러대로 밀렸습니다. 한때는 5%가량 빠졌습니다. 규제가 강화된 것이 아니라, 규제의 윤곽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움직인 하락입니다.
클래리티법은 미국 가상화폐 시장의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는 시장구조 법안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가상화폐의 법적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 그리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위원회(CFTC)의 감독 역할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같은 코인을 증권으로 보느냐 상품으로 보느냐에 따라 어느 기관의 규칙을 따를지가 달라집니다. 이 기준이 정리되지 않으면 기관 자금은 들어올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업계가 이 법을 숙원으로 불러온 이유입니다.
막판 최대 쟁점은 법안 내용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가상화폐 사업이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산 공개 자료에서 지난해 가상화폐 사업으로 14억 달러(약 1조 9,152억 원)가 넘는 수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일가가 지배 지분을 보유한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 관련 수입만 5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공화당도 절충에 나섰습니다. 최종안에는 공직자가 가상화폐 사업에 '상당한 재정적 이해관계'를 보유한 경우 이를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담당 윤리기관에 신고·공개하는 규정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상당한 이해관계'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해 실질적인 방지 장치로는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윤리 규정을 실제로 집행할 주체도 쟁점이 됐습니다. 최종안은 미 법무부가 관련 규정을 집행하고 주 법무장관의 집행 권한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의 이해충돌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를 이끄는 토드 블랜치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를 맡았다는 점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반대는 정치권 밖에도 있었습니다. 미 지역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은행 예금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고, 이 반발은 표결 시점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번 부결은 법안의 폐기가 아니라 본회의 논의로 넘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남은 의회 일정이 촉박해 연내 처리는 불투명해졌습니다. 시장 영향을 보는 시각은 갈립니다. 김민승 디지털엑스 리서치센터장은 "클래리티법은 알트코인과 실물연계자산(RWA)에 법적 명확성을 부여해 제도권 자금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 만큼 이번 부결은 시장에 악재"라면서도 "비트코인은 금리 등 거시경제 지표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향후 경제 여건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루 만에 사라진 1,000억 달러가 법안 하나만의 무게였는지는, 이후의 금리 흐름과 함께 확인할 지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