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전 취소된 보고, 서명은 이틀 뒤였습니다 "정부 요청으로 내일 보고 일정은 취소됐다."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16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한 말입니다. 취소된 것은 하루 뒤인 17일 산자위 전체회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첫 번째 사업 보고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새 일정은 아직 잡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틀 뒤인 18일로 예정됐던 한미 간 투자 양해각서 서명 일정도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6일 서울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부로부터 대미 투자 1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보고 대상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가운데 첫 사업으로 추진되는 에너지 분야 투자입니다. 산자위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을 상대로 관련 내용이 공유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일정은 정부 요청으로 취소됐고, 새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투자는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1년 예산과 비교해도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현재는 미국 내 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론된 사업은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미국 원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입니다. 세 갈래 모두 발전과 가스, 즉 에너지 인프라에 묶여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 소관 상임위에 먼저 보고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17일 보고, 18일 서명이라는 이틀 간격의 일정표가 나온 배경입니다. 앞 단계가 국회 보고, 뒤 단계가 한미 간 문서 서명이었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짜여 있으면 앞이 멈출 때 뒤도 함께 밀립니다. 보고 취소가 곧 서명 일정 변동 가능성으로 이어진 이유입니다.
일정표는 있었지만 내용은 확정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대미 투자 협상은 사업별 투자 규모와 조건을 놓고 세부 조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의 경우 경제성을 둘러싼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관련한 투자 조건도 협상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보고를 거쳐 서명하려던 당초 일정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6일 현재 확인된 것은 위원장이 전한 두 문장입니다. 정부 요청으로 취소됐다는 것, 그리고 새 일정은 아직 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호 사업의 투자 금액과 사업별 조건은 국회에 공유되기 전 단계에 있습니다. 취소가 협상 지연에 따른 조정인지, 다른 배경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켜볼 지점은 순서입니다. 국회 산자위 보고가 다시 잡히는 시점, 그리고 18일로 예정됐던 양해각서 서명이 그대로 진행되는지입니다. 보고가 먼저인 구조라면, 새 보고 일정이 잡히는 날짜가 이후 절차의 기준점이 됩니다. 알래스카 LNG 경제성 검토와 웨스팅하우스 관련 조건 협상의 결론도 함께 볼 대목입니다. "새 일정은 아직 잡지 않았다"는 16일의 답변이, 현재까지 나온 가장 최신 정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