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웨스팅하우스 반대에 대미투자 막판 진통…韓 경영 참여 놓고 이견

서명 하루 전, 미국 기업이 제동을 걸었다 "우리는 돈만 내라는 건데 그게 말이 되느냐." 대미투자 협상 구조를 두고 정치권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18일로 알려졌던 한미 대미투자 합의문 서명은 그 전날 미뤄졌습니다. 일정이 밀린 배경에는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걸린 문제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17일 정치권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미 양국 정부는 18일 대미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일정을 목표로 원전 협력 방안을 조율해왔습니다. 양해각서는 두 정부가 협력 사항을 문서로 확인하는 합의 형식입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와 원전 협력 방안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도 형성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 측이 막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양국 정부가 목표한 일정에 맞춰 협상을 끝낼 계획이었지만 웨스팅하우스가 반대하면서 최종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17일 예정했던 대미투자 관련 국회 보고를 이달 21일 혹은 22일로 연기했습니다. 보고가 미뤄지면서 18일로 예정됐던 양해각서 서명도 함께 미뤄졌습니다. 남은 쟁점은 세 갈래로 정리됩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얼마나 인수하느냐, 대미투자 자금을 담는 법인을 어떤 구조로 운영하느냐, 그리고 첫 사업의 수익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입니다. 각각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돈을 넣고 어디까지 결정에 참여하느냐라는 같은 질문의 세 가지 형태입니다.

지분 인수 규모를 놓고 양측 입장 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측은 최소한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어도 10%가 넘는 지분을 요구해왔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난색을 표하며 한국의 지분율을 5% 수준으로 제한하려는 입장입니다. 10%라는 숫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웨스팅하우스 주주 간 계약에서 이사회에 이사를 지명할 수 있는 기준점이 10%입니다. 미국 내에서 앞으로 진행될 원전 신설 사업에 한국형 원전 APR-1400을 활용하거나 한국 기업의 참여도를 끌어올리려면, 중요한 경영 사항에 대한 동의권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한국은 우선 10%대를 확보해 발판을 마련한 뒤 영향력을 넓혀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 협력 외에 대미투자 자금을 담는 특수목적법인, SPC의 운영 권한과 수익 배분 구조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합의는 여러 사업을 하나의 상위 투자 법인 아래 묶는 '엄브렐라' 구조였습니다. 특정 사업에서 손실이 나도 다른 사업의 이익으로 상쇄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사업별로 손익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 부진한 사업의 손실을 다른 사업 수익으로 보전하기 어려워, 대미투자 자금의 위험 분산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SPC 지분을 모두 가진 채 한국이 자금만 납입하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은 텍사스의 엔시날 액화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입니다. 여기서도 수익성 확보 조건이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을 얼마에 팔지가 확정되지 않아, 한국 측이 예상 매출과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산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판매가격이 정해지지 않으면 투자금이 언제 돌아오는지 계산이 서지 않습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SPC 구조를 두고 "우리는 돈만 내라는 건데 그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부담은 지면서 의사결정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문제 제기입니다. 반면 산업통상부는 보고 연기 배경을 두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지만 접점 모색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이 깨진 것이 아니라 조율 단계라는 설명입니다. 두 발언은 같은 상황을 다르게 읽습니다.

다음 확인 지점은 21일 또는 22일로 미뤄진 국회 보고입니다. 그 자리에서 지분율, SPC 운영 권한, 수익 배분 방식이 어디까지 정리됐는지 드러납니다.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숫자는 하나입니다. 한국이 확보하는 웨스팅하우스 지분이 10%를 넘는지 여부입니다. 10%는 이사회에 이사를 지명할 수 있는 계약상 기준선이고, 5%는 그 선 아래입니다. 서명은 하루 뒤가 아니라 그 이후로 넘어갔고, 미뤄진 시간에 무엇이 담겼는지가 이 숫자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