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 제2차 회의 겸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토 대상에 오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국민연금 추후납부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같은 혜택을 줄 때만 그 나라 국민에게도 혜택을 주는 원칙입니다. 둘째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일정 기간 국내 실거주 의무를 두는 방안입니다.
먼저 국내에서 한 달 가입한 뒤 119개월치 보험료를 추납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운 중국인 사례가 알려졌습니다. 이어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추가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두 건이 겹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상호주의 원칙 자체는 이미 국민연금 당연가입과 반환일시금에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논의는 그 적용 범위를 추납까지 넓히는 문제입니다.
추납은 납부예외나 적용제외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고, 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끊겨 생긴 공백을 메우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는 국적 제한이 없습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짧은 가입 이력만 있어도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몰아서 내면 수급 요건에 도달할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기초연금도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이 없어, 해외에서 오래 생활한 복수국적자가 국내에 들어와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서 한쪽만 열린 구조가 드러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 수급자의 본국 중 상당수는 추납 제도를 아예 운영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나라 국민이 추납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 나라에서 우리 국민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당연가입과 반환일시금에는 상호주의가 적용돼 있었는데, 추납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셈입니다.
복지부는 외국인과 복수국적자 증가 등 급속한 사회 변화를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자격 기준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점검 범위를 추납 한 건이 아니라 사회보험과 사회보장급여 전반으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바뀐 것은 없습니다. 두 방안 모두 검토 단계입니다. 점검을 맡은 추진단은 복지부 장관을 단장으로 6개 반과 주요 산하기관 실무자 등이 참여해 10월까지 운영됩니다. 공공기관의 현장 제안을 수렴하고 제도적 허점과 꼼수, 편법·부당이득, 반복 민원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이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과제를 보완하고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2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를 최종 선정합니다. 내부 지침으로 고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가 목표입니다. 한 달 가입 뒤 119개월을 몰아 내는 일이 언제부터, 어느 나라 국민에게 제한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