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나흘, 고속도로에서 100원이 빠집니다 “고유가 부담을 공공이 함께 분담하겠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최근 국제유가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이날 두 가지를 함께 내놨습니다. 추석 연휴 나흘간의 가격 인하, 그리고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세금 인하의 연장입니다.
18일 관계장관회의 발표에 따르면, 추석 기간인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류가격이 리터당 100원 내려갑니다.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입니다.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주유소로 한정된 조치라는 뜻입니다. 50리터를 채우면 5,000원, 60리터면 6,000원이 덜 나갑니다. 귀성·귀경길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는 나흘간만 적용되는 한시 조치입니다.
또 하나는 유류세입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즉 2026년 9월 말 종료 예정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11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인하율도 지금 수준 그대로 갑니다. 휘발유는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 부탄은 각각 25%입니다. 종료를 앞두고 유가가 다시 오르자 인하폭을 줄이지도, 늘리지도 않고 기간만 미룬 셈입니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려 이 연장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회 법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으로 처리되는 사안입니다.
인하율이 유종마다 다른 이유를 구 부총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 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더 높은 인하폭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화물차와 소형트럭을 쓰는 쪽의 부담을 먼저 본 구조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인하 전보다 휘발유가 122원 낮은 698원, 경유가 145원 낮은 436원, 부탄이 51원 낮은 152원으로 유지됩니다. 인하율은 경유와 부탄이 같은 25%지만, 원래 세액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줄어드는 금액은 경유가 145원, 부탄이 51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가격이 오르면 물량도 걱정되는데, 정부 판단은 갈립니다. 구 부총리는 “적극적인 외교 노력과 수입선 다변화, 전략비축유 스왑 등을 통해 당분간은 에너지 수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가격은 흔들리지만 기름이 들어오는 통로 자체는 막히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당분간’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정부는 정유업계와 함께 상황반을 가동해 원유 수급 상황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단위 점검 체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상황이 확정적이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날 회의에서 예고된 일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19일 0시부터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입니다. 석유 최고가격은 정부가 고시하는 국내 석유 판매 상한 가격입니다. 구 부총리는 “국제유가 상황과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후 6시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고가격이 10차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이 조치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 갱신되는 관리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중동 상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비상대응 체계를 지속 유지하며 에너지 수급과 가격의 안정적인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리터당 100원 인하가 적용되는 곳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 기간은 24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전국 모든 주유소가 아니고, 연휴가 끝나면 사라지는 나흘짜리 조치입니다. 반면 휘발유 15%, 경유·부탄 25%의 유류세 인하는 11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국내 판매가격의 상한선인 석유 최고가격은 19일 0시부터 10차분이 적용됩니다.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국제유가 아래에서, 정부가 지금 쥐고 있는 수단은 이 세 가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