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또 도마위 오른 금감원 ‘먼지털이식 검사’

고객과 나눈 카톡이 검사 자료가 된다 "짧게는 10분, 1시간 면담한다고 제주도나 부산에서 담당 프라이빗뱅커(PB)를 올라오라고 하면 이동 비용과 이로 인해 발생한 업무 공백은 결국 임직원이 떠맡게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에셋증권 노동조합 관계자가 통화에서 한 말입니다. 프라이빗뱅커는 증권사나 은행에서 고액 자산가의 자산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입니다. 검사를 받는 금융사의 노조가 감독당국의 검사 방식을 두고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이 반발이 겨냥하는 것은 이번 검사 하나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6월에 이어 이달에도 미래에셋증권 거점 점포의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확인하려는 것은 스페이스X 공모 과정에서 전문투자자 등록을 권유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스페이스X 공모는 청약자에게 배정 물량이 한 주도 나오지 않은 '0주 배정'으로 논란을 빚었던 건입니다. 노조는 장기간에 걸친 고강도 검사로 임직원의 권익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같은 회사, 같은 사안을 두고 석 달 만에 검사가 다시 이뤄지는 흐름입니다. 그 사이 금감원은 2026년 9월 17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검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다시'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금감원이 수년째 검사제도를 손질해왔기 때문입니다. 제도는 고쳐졌다는데 현장의 문제 제기는 비슷한 형태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한 문장으로 좁혀집니다. 금융투자업규정상 증권사는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할 수 없습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일정 요건을 갖춰 지정되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검사 대상 PB들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전문투자자 등록이 이뤄졌다고 주장합니다. 금감원은 이를 확인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입증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고객과의 통화나 카카오톡 채팅 이력이 자료로 요구됐습니다. 금감원은 이 정도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검사 방식은 금융기관 감독·검사 기능을 가진 금감원의 고유 권한입니다. 위법행위가 의심되면 자료를 요구해 조사할 권리가 있고, 검사를 받는 금융사도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반발이 나온 배경에는 이른바 '먼지털이식 검사'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거점 점포 대상이 아닌 직원들을 별도로 불러 면담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면담이나 자료 제출 방식을 금감원이 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쓴소리까지 제기됩니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임원은 "고객이 전문투자자 제도를 물어봐서 단순히 소개한 것도 권유에 해당하는지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금감원의 판단에 달린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순 통화 이력만으로 권유 여부가 사실상 입증이 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자료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는 감독당국의 논리와, 그 자료로는 판단이 어렵다는 업계의 반박이 맞서 있는 구도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노조 움직임을 두고 '터질 게 터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증권사는 고객에게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먼저 권유할 수 없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내가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경위가 내 요청이었는지, 창구의 안내에서 시작됐는지가 이번 검사에서 위법을 가르는 갈림길이 되고 있습니다. 감독당국이 그 갈림길을 통화와 채팅 이력으로 확인하려 하는 동안, 제주와 부산의 PB는 10분 면담을 위해 비행기를 탑니다. 검사 관행 개선이 몇 번째 약속인지 세어볼 시점입니다.

금융감독원 대국민보고대회(2026년 9월 17일)